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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획안은 향후 5년간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의 밑그림이 담긴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이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 등을 놓고 전·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방향이 크게 달랐던 점에서 이번 기획안은 향후 남북관계에도 큰 획을 긋는 일로 평가받고 있다.
기획안에 상정된 5대 중점과제는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분석 강화,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이 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질서 있는 교류협력을 추진해 상호 호혜적 발전을 이루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탈북민의 강제북송 사태에서 드러난 정부 대처를 보면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 기조에 비해 대응은 미흡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 이전에 중국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고 북송된 탈북민 규모도 정확히 파악을 못한 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나면 강제 북송이 이뤄질 것이란 보도가 이전에 나왔고, 이를 저지할 골든타임이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조만간 2차, 3차에 걸쳐 재중 탈북민을 강제북송 할 것이라는 우려가 국제 인권 단체들로부터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만큼은 탈북민 대량 북송 사태를 막기 위해 유엔인권이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사회와 손을 잡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중국이 국제사회 평판을 신경쓰고 눈치를 보도록 지금이 정부의 외교력을 총 동원할 시기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