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과 정상회담 앞둔 바이든 “중국과 위기 상황서 전화로 대화 가능해야”

바이든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성공 기준
"정상 소통 경로 복귀, 위기시 전화로 대화, 군 당국간 연락 가능해야"
미중 국방대화, 펠로시 하원의장 대만 방문 후 중단
바이든 "중국과 관계 좋게 바꿀 것"

2012년 2월 1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오른쪽)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부주석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우스게이트의 국제언어연구센터에서 학생들이 선물한 티셔츠를 들고 있다./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다음날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성공 기준이 위기 상황에서 전화로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투자계획을 발표한 뒤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성공 기준을 묻는 질문에 "정상적인 소통의 경로로 복귀해 위기가 닥쳤을 때 전화를 걸어 서로 대화하고, 군 당국 간에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시 주석과의 1년만 대면 정상회담에서 중단된 국방 대화를 재개하고, 단절한 군사 소통 관계를 복원해 실수·오산·불통으로 인한 위기 상황의 심화를 막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2일 미국 CBS·CNN방송 인터뷰에서 미·중 군대 소통 복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제1 순위 의제 항목(Top agenda item)'이라며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군사 관계 재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간 국방 대화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이 2022년 8월 대만을 방문한 이후 중단됐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여러 차례 재개를 요구했으나 중국 측은 응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국방 대화 재개에 합의해도 리상푸(李尙福) 중국 국방부장 해임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장관 회담 개최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플러스(+) 국방장관 회의에서 중국 고위 관리와 만날 계획이 없다고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1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AFP·연합뉴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분리)을 시도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것은 관계를 더 좋게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과 갈등이 아니라 경쟁을,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을 추구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진일보된 입장으로 시 주석과의 회담을 계기로 미·중 간 갈등보다 협력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꼽는 미·중 협력 분야는 기후변화·우크라이나 전쟁·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북한 비핵화·펜타닐 생산 등이다.

하지만 대만 및 인도·태평양 문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 무역·경제 분야 등에서는 이견이 그대로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가 중국에 투자하고 싶으면 모든 영업 비밀을 넘겨야 하는 상황을 계속 지지하진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의 기존 무역 및 투자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