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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도 지난 2006년 2조1000억원 수준이던 예산을 2016년 21조4000억원으로 약 10배 증가시켰고, 지난해에는 51조700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지난해부터는 아예 총인구가 줄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 우리나라의 총 인구수는 2020년 5184만명에서 2040년에는 4916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01년 5.4%에서 2011년 3.8%, 2021년 2.2%에 이어 올해 사상 처음으로 1%대(1.9%)로 추락하고, 내년에는 1.7%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2040년부터는 0%대 초저성장 국가로 선정될 위기다.
결국 인구가 없어 '일할 사람 부족한 세상'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됐다. 특히 인구 감소는 경제 성장률의 발목을 잡아 국가 전체를 암흑 시대로 빠트릴 수 있는 큰 문제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일할 사람이 없어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상황도 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생산성 등 3가지 요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기 때문이다.
해결책으로 로봇 산업이 꼽힌다. 부족해진 노동력을 산업용 로봇으로 대체해 노동력을 보존하고 경제 성장률의 하락세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로봇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담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오는 17일 발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글로벌 로봇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반 인프라 구축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부가 중심을 잡고 체계적인 로봇 정책을 펼치는 등 전향적 대책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