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6.9% 감소로 가용재원 축소
경상경비. 행사성 경비 등 삭감으로 건전재정 운영
경상경비. 행사성 경비 등 삭감으로 건전재정 운영
|
일반회계는 8742원으로 403억 원 늘었고, 특별회계는 576억 원으로 119억 원 줄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1555억 원으로 62억 원 증가했으나, 내국세·도세 등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244억 원, 잉여금 등은 218억 원 감소했다.
아울러, 국비(2,900억 원)와 도비 보조사업(1,052억 원)이 올해보다 684억 원 정도 늘었으나,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도 늘어나 재정 여력이 축소돼 실질적인 가용재원 규모는 대폭 줄었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2531억 원(27.2%) △환경 1817억 원(19.5%) △농림해양수산 1171억 원(12.6%) △국토 및 지역개발 818억 원(8.8%) △문화 및 관광 381억 원(4.1%) △교통 및 물류 254억 원(2.7%) △산업·중소기업 187억 원(2.0%) 등이다.
가장 비중이 큰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811억, 생계급여 274억, 영유아 지원 148억,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67억 등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편성됐다.
환경예산은 삼천포지구(2단계 하수관로 정비 257억, 사천지구(3단계) 하수관로 정비 263억, 사등위생매립장 확장사업 32억 등이며, 전년대비 88% 증액됐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어업인수당 지원 45억, 사천시 과학영농시설 확대 조성 68억, 모충공원 공공파크골프장 80억, 목재문화체험장 31억, 수산물가공시설 건립 14억 등이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을 위한 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25억), 노산공원과 목섬을 잇는 무지개다리 건립(17억),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17억), 상평지구(무고천) 일반하천 정비(10억)에도 편성됐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사천·삼천포종합운동장 부지 매입 30억, 무지갯빛 생태탐방로 조성 10억,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29억, 와룡문화제 개최 6억, 드론라이트쇼 3억, 농업한마당축제 4.5억, 삼천포항 수산물축제 2억, 전어축제 1.5억 등이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43억, 시도1호선(LIG앞사거리~병둥사거리) 확포장 8억, 어린이 통학로 시설개선사업 5억 등 소규모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위주로 편성됐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사천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할인보전금 20억,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7억,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9억,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부지 매입 29억,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17억,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4억 등이다.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건전재정 원칙하에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운영비 인상 억제, 행정운영경비를 10~20% 줄였다.
그리고, 지방보조금과 행사성 사업은 10% 감액하는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우선 편성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원의 적립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둔 사천시가 올해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미송금에 따른 지방재정 충격 완화를 위해 긴급히 투입된 300억 원의 기금을 본래 계획대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한편, 사천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오는 1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박동식 시장은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지방교부세 축소 등 세입여건이 좋지 않지만, 미래 성장을 견인할 중점산업에 대한 집중투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는 사회복지분야에 역점을 뒀다"며 "선택과 집중의 재정운용으로 시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