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중 경제평론가(서울사이버대 온라인커머스학과 겸임교수)
|
빨리 종식될 것만 같았던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팬데믹 상황으로 몰고 갔고, 그 기간마저도 상당히 길었다. 2020년 전염병이 시작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과거 사스나 메르스처럼 단기간에 전염병이 끝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예상과 다른 상황으로 진행되었고 결국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나섰다. 그 당시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건강을 위해서 묵묵히 정부의 명령을 따랐고, 생계와 마찬가지였었던 장사를 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행정명령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가 막막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생계형 소상공인은 하루 벌이에 따라 생계에 큰 영향을 주는데,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가족 생계마저 끊길 위험에 처했다. 결국 정부는 손실보상법을 만들어 그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려 했으나 그 법마저도 2021년 7월 이후의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한정해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부터의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중심 지원 정책은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지원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지금의 고금리 상태에서 오히려 소상공인을 더욱 힘들게 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넘은 상태다.
그럼 소상공인이 가장 원하는 정책이 무엇일까. 저자는 직접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했다. 소상공인 주제로 14만 6000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기에 유튜브 커뮤니티 설문조사를 활용했다. 전체 응답자 5100명 중 절반 이상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원했다. 다만 매출 확대를 위한 교육은 거의 선택하지 않았다. 장사로 바쁜 와중에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았음에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이다. 실제 심층 인터뷰를 해보면 교육에 대한 퀄리티나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중기부가 진행하는 소상공인 컨설턴트는 대부분 만족도가 떨어졌다. 전문성이 너무 떨어져서 '장사하는 사람보다 더 모르는 것 같다'는 하소연까지 나왔다. 온라인 교육의 대부분이 이론 교육이어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정부가 진행했던 소상공인 교육에 대한 틀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응답은 현재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정책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국가부채로 인해 재정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 국가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지금 어렵다. 심정지가 발생한 후 골든타임은 4분이다. 이때 심폐소생을 해서 환자를 살려야 한다.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