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 시스템·사이버 공격 방어 등에 사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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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비올라 암헤르트 스위스 대통령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국방비 지출 한도를 258억 스위스프랑(약 39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예산 계획을 전날 발표했다.
이는 이전 4년(2021~2024년) 지출 한도액인 217억 스위스프랑보다 약 19%가량 늘어난 규모다.
암헤르트 대통령은 "지난 30년간의 국방비 축소 조치로 우리 군대가 약화됐다"며 잃어버린 국방력 기반을 보충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군이 향후 12년간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제시하는 것"이라며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스위스 국방력이 약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스위스 정부는 늘어난 재원을 레이더 시스템과 단거리 미사일 방어체계, 탱크 및 지상군용 미사일, 사이버 공격 방어체계 등을 개선·강화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스위스는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 붕괴 이후, 과도한 국방 지출은 불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군사비 지출을 점차 줄여왔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사태를 계기로 스위스도 다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아울러 다른 유럽국가들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며 안보에 공을 늘리고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