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자산서 발생한 수익금에 세금 부과하는 방안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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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리아노보스치지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부분적으로나마 우크라이나 지원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국제법에 위배되는 행동과 논의의 개시를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자산이 위탁돼 있는 유럽연합(EU) 내에서 이러한 논의 자체가 유럽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 동결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그는 "러시아 동결 자산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은 간단하다"며 "확인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에서 연간 30억~50억 달러(약 4조~6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들이 3000억 달러(약 420조원)에 달하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금의 담보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G7 정상회의 의제 설정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과 검토에 착수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과적으로 의제 설정에는 실패했다.
앞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약 3000억 달러(약 420조원)에 달하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가 해당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으나 유럽평의회는 동결자산이 배상용으로 전환될 경우 해외에 있는 모든 서방국가들의 자산들도 쉽게 압수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특히 G7국가와 일부 EU국가들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