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 1인당 25만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제공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한 전통시장에서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하는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했는데 현금 살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전 국민 5132만명에게 25만원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00만명은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면 재원이 모두 13조원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퍼준 부자 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기만적 선심 공약의 이행에 드는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며 그 재원으로 세금, 국채 발행, 예산조정을 언급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듣기엔 좋다. 돈을 주면 마다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런 제안이 갑자기 나온 것은 돈을 풀어 표를 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민생이 그렇게 어려우면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회복지원금도 이미 지급했어야 한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 정책인데 왜 하필 지역화폐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지원금은 21대 총선 때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총선 12일 전 1인 가구 40만원(4인 이상 100만원)의 코로나19 1차 지원금 지급안을 발표해 논란이 됐었다. 회복지원금 열쇠는 국민의힘에 있는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원희룡 후보만 "본인이 줄 수 없는 돈으로 사탕발림식 생색만 낸다"고 했을 뿐 국민의힘은 논평이 없어 속내가 의아하다.
특정 때에 맞춰 돈을 퍼주기는 쉬워도 결과는 무섭다. 정치인이 인심 쓰는 것 같아도 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것일 뿐이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사례를 통해 포퓰리즘적 퍼주기가 독이 되고 나라를 망친다는 것을 똑똑히 보고 있다. 무작정 퍼주면 한국이라고 남미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총선 앞둔 돈 퍼주기는 자제해야 마땅하다.
이 대표는 전 국민 5132만명에게 25만원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00만명은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면 재원이 모두 13조원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퍼준 부자 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기만적 선심 공약의 이행에 드는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며 그 재원으로 세금, 국채 발행, 예산조정을 언급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듣기엔 좋다. 돈을 주면 마다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런 제안이 갑자기 나온 것은 돈을 풀어 표를 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민생이 그렇게 어려우면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회복지원금도 이미 지급했어야 한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 정책인데 왜 하필 지역화폐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지원금은 21대 총선 때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총선 12일 전 1인 가구 40만원(4인 이상 100만원)의 코로나19 1차 지원금 지급안을 발표해 논란이 됐었다. 회복지원금 열쇠는 국민의힘에 있는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원희룡 후보만 "본인이 줄 수 없는 돈으로 사탕발림식 생색만 낸다"고 했을 뿐 국민의힘은 논평이 없어 속내가 의아하다.
특정 때에 맞춰 돈을 퍼주기는 쉬워도 결과는 무섭다. 정치인이 인심 쓰는 것 같아도 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것일 뿐이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사례를 통해 포퓰리즘적 퍼주기가 독이 되고 나라를 망친다는 것을 똑똑히 보고 있다. 무작정 퍼주면 한국이라고 남미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총선 앞둔 돈 퍼주기는 자제해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