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협 투쟁 일변도 접고, 정부 유연성 발휘하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 당선자가 26일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파면, 의대 정원 500~1000명 감축을 주장하고 전공의가 한 명이라도 다치면 14만 의사가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의 의료 개혁을 사실상 거부한 것인데 의협회장이 마치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로 착각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온다.

임 당선인 말은 정부에 '누가 이기나 보자'는 전쟁 선포로 들린다. 그래서는 사태 해결은커녕 의·정 충돌만 부추기고 국민만 불안하게 할 뿐이다. 의사의 본분은 전쟁터에서도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의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 채 싸움에만 몰두하는 형국이다. 의료 수요에 맞게 의사를 늘리는 게 대통령이 사과하고 장차관을 파면할 일인가.

정부는 이날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2000명 증원에 못을 박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인데,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1.93명에 불과하다"고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령화로 지난 20여 년 미국 7000명, 프랑스 6150명, 일본 1759명 등 세계 각국은 의사를 늘리고 있다.

정부는 대화를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여당 대표가 나서고, 예산에 '필수의료 특별회계'까지 신설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의협이 투쟁 일변도라면 국민적 지지는커녕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만 받을 것이다. 임 당선인은 정치 투쟁의 굴레를 벗고 정부와 만나 국민의료 향상과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바란다.

정부도 의대 증원 규모와 시기에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의협이 투쟁을 외치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을 만나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전공의의 조속한 병원 복귀가 현 의료 사태 해결의 실마리이므로 정부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의대 정원을 내후년부터 점진적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필수 의료 의사가 모자라고, 의사 과학자가 모자라고, 지방 의료가 낙후돼 있는" 세 가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범사회적 의료개혁협의회'를 만들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갈 것을 제안했다.

정부와 의협도 안 위원장이 제시한 의료 개혁의 목표는 수용할 것이다. 국민들은 의사총파업이 아니라 이런 목표에 도달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의·정이 지성적으로 함께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