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조차 비난한 조국의 ‘사회연대임금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을 여권은 물론 노동계조차 비난하고 있다. 조 대표는 최근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이라는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사회연대임금제를 꺼내들었다. 대기업이 스스로 임금상승을 억제하면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개입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평준화를 달성한다는 발상부터 문제가 많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업무 특성과 경쟁의 강도, 인적 구성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차이에 따라 임금도 달라진다. 그런데 국가가 인위적으로 대기업의 임금인하를 독려한다는 것은 시장경제 민간자율 원칙의 파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초등학생 같은 발상이 있나. 덜 받는 사람 더 벌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잘 받고 있는 사람들 임금을 내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권은 특히 입시 비리로 청년들을 절망시킨 조 대표가 임금 삭감으로 젊은 청년들을 두 번 좌절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우 국민의미래 선대위 대변인은 "조 대표가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을 발표한 뒤 청년과 직장인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며 "특히 입시 비리로 청년들에게 배신감을 안기고 수십억 규모의 사모펀드를 굴리며 강남 빌딩이 목표라던 배우자를 둔 조 대표가 사회주의식 임금 공약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국민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라고 비판했다.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도 이례적으로 진보성향인 조국혁신당을 공격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이름은 연대임금인데 내용은 대기업 노동자 임금동결인 법을 사회 대안이라고 들고나왔다"며 "손실은 노동자가 보는데 혜택은 (왜) 기업이 보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조 대표는 자신의 일가가 깊숙이 개입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비리의혹이 쏟아지자 웅동학원 등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은 오리무중이다. 본인이 가진 것은 내놓지 않으면서 남의 것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빼앗는 것이 '조국식 사회주의'라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