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오응환 객원논설위원 |
이번 선거에서 특히 안타까운 것은 냉엄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큰 틀의 방향제시가 없었고, 이를 실천할 정책제시와 산적한 국가현안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여야가 선거 초기 '이재명·조국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을 각각 들고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그 결과 후보자의 그 어떤 막말도 문제가 되지 않은 채 특정지역은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된다'는 지역선거가 재연되었고, 범죄 피의자로 2심 재판에서 2년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신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12석을 얻어 꼼수 위성정당들이 원래의 당으로 통합되면 단숨에 제3당이 된다.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라 했으니 당선자들에게 먼저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당선자와 여야는 민심의 본뜻을 부디 잘 헤아리길 부탁하고 싶다. 그것이 여야 공히 후보자들이 선거기간 중 목이 터져라 외친 '국민의 공복, 국가를 위한 헌신'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최선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란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친명횡재, 비명횡사'로 공천갈등이 일어나 탈당사태가 발생하고 그들이 신당을 창당하는 등 악재가 있었고, 선거 기간 중 후보자의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발언이 있었음에도 다수당이 되지 못한 점을 처절히 반성하였으면 한다. 또한 선거 기간 중 발생한 당정 간 갈등 모습 표출, 책임 떠넘기기 등과 같은 과오가 남은 집권기간 동안 반복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선택에 따른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발목잡기 탓'을 벗어나 집권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한걸음 한걸음을 내디뎌야한다. 국민이 허락한 108석으로도 당정이 똘똘 힘을 합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한·미동맹 강화, 국가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교육, 노동, 의료 개혁은 계속 되어야한다.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 그리고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국가적 투자와 노력도 중단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야당과의 협조는 필수적인데 과거 정무장관과 같은 야당과의 소통창구 신설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협조의 출발점은 야당과의 끊임없는 소통인데 파트너십을 가지고 임해주길 바란다. 그런 노력으로 압도적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주길 바란다.
압도적 총선 승리를 거둔 야당은 이제 여당의 견제를 넘어 거대 야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주길 당부한다. 국민이 결정해준 야권 192석의 국회의석이 지니는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또한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전통적 강세 지역에서 1천표 전후의 근소한 표차이로 진땀나는 승리를 허락한 국민의 결정도 절대 간과하면 안 되겠다. 21대 총선에 이어 절대 다수당이 된 야당은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자신들의 정책실행을 위해 거꾸로 정부여당을 성실히 설득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 지지층인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는 큰 모습도 기대한다.
여야는 공동운명체다. 하나가 죽어야 다른 한편이 사는 정치는 선진 대한민국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 여야는 이제 총선체제를 벗어나 부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협치의 정치로 한류 문화와 기술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정치도 1류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주길 부탁한다.
/오응환 객원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