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 정권, 심각한 인권침해, 기본인권 비보장"
"정치범·탈북민, 비사법적 사형...민간인, 공개처형 강제 참관"
"중국 구금 2000여명 탈북민, 강제 북송 대기"
"헌재,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정치범·탈북민, 비사법적 사형...민간인, 공개처형 강제 참관"
"중국 구금 2000여명 탈북민, 강제 북송 대기"
"헌재,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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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무부는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 대북전단금지법 등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를 거론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간한 전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2023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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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범·탈북민, 비사법적 사형 집행...민간인, 공개 처형 강제 참관"
"중국 구금 2000여명 탈북민, 강제 북송 대기"
"김씨 일가 사진 훼손시 정치범...최대 20만 정치범 수용"
보고서는 "북한에서 해당 기간 유의미한 인권 상황 개선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임의적이고 불법이며 초법적인 살인·강제 실종·고문·강압적 의료 행위·자의적 체포 및 구금·강제 수용 시설에서의 가혹 행위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고, 표현 및 이동·집회 결사 등 기본적 인권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탈북민과 비정부단체·유엔 보고서 등을 인용해 북한 정권이 정치범과 탈북민에 대해 광범위한 비사법적 사형을 집행하고 있고, 현장 학습의 일환으로 민간인에게 공개 처형 참관을 강제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지난 3년간 중국의 수용소에는 탈북민이 대거 밀려 있었다"며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인용해 2022년 기준 2000명 이상의 탈북민이 중국에 구금돼 송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체재 비판뿐 아니라 김일성·김정일의 사진이 있는 신문을 깔고 앉거나, 김일성의 학력이 짧다고 언급하거나, 김씨 일가의 사진을 훼손하는 경우 등을 정치 범죄로 간주한다며 수용된 정치범이 8만에서 12만명가량으로 추산되지만, 일부 비정부기구(NGO)는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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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는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 표현의 자유 제한·명예 훼손법·인종 차별 문제 등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 문제와 관련,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이 법은 사전 승인 없이 북한으로 풍선을 통해 전단 및 기타 자료를 살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명예훼손법과 관련,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2년 형의 실형이 확정된 것 ◇지난해 8월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은 것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인종 차별 등의 문제와 관련, 대구 주민들이 모스크 건립 예정지 인근에서 돼지머리를 놓고 돼지 바비큐 파티를 여는 시위로 모스크 건립을 지연시켰으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3월 혐오 표현으로 규정했다고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