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4시] 육아시간 ‘의무화’ 추진…저출산 대책 TF의 고심

지난 4월 16일 저출산 대책 TF 공식 가동
인사제도 개선 등 주요 5개 사안 정리
핵심 '육아시간', 관련 제도 개선 예고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대한민국의 저출생·고령화가 지금처럼 지속될 경우 100여 년 뒤 인구가 1936만 명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인구 소멸에 직면하면서 정부를 포함해 민간기업까지 해결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반등의 기미는 좀처럼 보이질 않고 있다.

13만 명 규모의 경찰 조직도 저출생 문제에 흔들리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4월 16일 저출산 대책 TF(태스크포스)를 공식 가동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는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장 의견 중심 'TF' 활동…주요 5개 분야 정리

경찰청은 지난 4월 16일 김수환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초저출산,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경찰청 저출산 대책 TF'를 발족했다. TF는 김수환 단장과 경찰청 국장급 6명을 위원으로 위촉한 '메인 TF'와 경찰청 내 과장급 11명을 실무위원으로 하는 '실무 TF' 등 크게 2개 그룹으로 구성됐다. 기존 탑-다운 방식의 TF 운영이 아닌 현장 의견을 중심으로 하는 TF 운영을 위해 총 30명 규모의 솔루션 팀이 구성되기도 했다.

저출산 대책 TF는 출범 이후 김수환 단장 주관 회의를 3차례 진행하며 30여 개에 달하는 과제를 검토하고 논의했다. 그중 TF는 △출산·양육 여건 개선을 위한 인사교류 제도 개선 △육아시간 등 기존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 출산·육아 환경 조성 △육아휴직 등 결원으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인력 충원 방안 개편 △기존 정부·지자체별 운영 중인 출산·육아 등 지원·혜택 정리해 안내·전달 △그 밖에 경찰 업무 특성으로 인한 출산·육아 어려움 최소화 등 총 5개 분야로 사안을 정리, 이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청. /박성일 기자

저출산 대책 TF 핵심 '육아시간'…"의무화 추진"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가운데 상당수는 출산 이후 육아시간이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이 육아로 자리를 비울 경우 다른 직원이 업무를 떠안아야 하는 근무 환경 탓에 사무실 분위기는 물론 부서장, 동료들의 눈치까지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출산휴가, 육아휴가 등 육아 관련 제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저출산 대책 TF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24개월 범위 내에서 하루 2시간씩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 할 수 있는 현 제도에 대한 의무화를 추진한다. 기존에 출산·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있었음에도 주변 눈치·분위기 때문에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의 해결책으로 의무화 카드를 꺼낸 것이다.

저출산 대책 TF 관계자는 "핵심은 육아시간"이라며 "기간과 횟수 등을 정해 대상자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유로운 육아시간 사용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 대책 TF는 육아시간 의무화를 비롯해 육아휴직자의 빈자리를 바로 충원하는 인사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인원 공백 시 별도 정원을 투입해 채우고 있지만, 육아휴직이 아닌 지구대, 파출소로 인원을 충원하는 기존 제도 운영 방식을 손봐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인구소멸 심각성 느껴야"

저출산 대책 TF는 지난 4일 경찰 내부망에 TF 운영과 관련해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저출산 대책 TF는 이 글을 통해 현재까지 검토 중인 사안과 함께 그동안의 운영 경과를 적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는, 단순히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 현상으로만 여겨질 사안이 아니라며 심각한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기형화되고, 악화되는 국가적 위기로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의미가 '종의 멸종' 수준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경찰 내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했다.

저출산 대책 TF 관계자는 "저출생·고령화로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에 직면한 것이 아니다.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고 점점 인구가 감소하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로 대한민국 사회가 변화하는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정말 심각하며, 경찰청 차원에서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TF를 통해 관련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