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민·관·학 협의체 통해 수입안정보험 및 직불제 확대 등 논의

19일 세종청사서 출범식 열고 첫 회의
한국형 소득 및 경영 안전망 구축 목표
올해 8월말까지 보완·구체화 진행 예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앞줄 왼쪽 네 번째)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관·학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협의체는 오는 8월까지 한국형 소득 및 경영 안전망 구축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소득 및 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학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의체는 농업계, 학계, 정부가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정, 쌀·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 등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기구로 총 2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협의체 공동위원장을 맡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쓸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가 증가 및 농가 고령화, 규모화·법인화가 함께 진행돼 농업경영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소득·경영 안정망 구축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농가 위험관리에 중점을 두고 농업정책보험을 확대하고 있는 미국과 기본직불을 통해 생산중립적인 방식으로 농가에 소득을 지원하는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관련 정책 확대를 논의한다.

농식품부는 품목별 적정생산 기반 하에 평년 수입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고, 쌀·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을 대상품목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 수입안정보험은 일부 지역에서 고구마, 옥수수, 콩 등 9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이다.

또한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으로 확대해 나가고 재해복구 지원 강화 및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8월말까지 관련 사안에 대해 보완 및 구체화 등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의미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의체 논의결과를 기반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