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제 ‘준동맹’수준 위험한 거래… 세계 안보지형 ‘요동’

김정은·푸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동맹' 전 단계… 한·러 관계 보다 격상
'반미 연대'로 국제사회 입지 강화 노려
정부 "평화·안전 저해 절대 안돼" 경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 국빈방문 환영행사를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AFP 연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면서 '혈맹'에 근접한 수준으로 양국관계가 형성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이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일극 체제'를 넘어 '다극화 세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반미 연대'의 핵심 축인 북·러 양국이 주도적인 협력을 이끌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외교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전 세계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앞으로 러시아, 러시아 지도부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러 관계에 대해 "지난 세기 조·소련 시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새로운 번영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정책을 포함해 러시아 정책에 대한 (북한의) 일관되고 확고한 지지에 감사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러시아는 수십년간 미국과 그 위성국의 패권적, 제국주의 정책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양국 간 소통은 평등과 상호 이익에 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작년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결과로 우리는 오늘날 양국 관계 구축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며 "오늘, 장기적으로 양국 관계의 기초가 될 새로운 기본 문서가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준동맹' 수위로 끌어올린 이번 협정을 계기로 향후 양국이 군사·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밀착 관계를 맺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러시아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해 반미 진영의 주요 축으로 삼았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 체제가 아닌, 다극화된 세계를 건설하는 데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취지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꾀하는 '다극화 세계'의 중요 파트너이자 일원으로 북한을 끌어들이고, 북한도 부응하면서 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 '왕따'에서 벗어나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푸틴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질서 주도를 유도하고 있다"며 "미국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리기 위해 러시아가 최대한 세력을 가지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언급했다. 양국이 체결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관련 형식에 맞게 양국관계를 재정립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앞서 러시아는 2008년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는데, 북한은 '포괄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는 점에서 북·러 관계가 한·러관계보다 한 단계 높아졌을 뿐이다.

통상 북·러 양국의 대외 관계 유형을 볼 때 동맹의 바로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러시아의 대외 관계는 '전략적 동맹'이 최상단에 있고, 그 아래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전략적(협력) 동반자 관계, 선린 우호 관계'로 내려간다. 전략적 동맹은 '러시아의 동생'으로 불리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등 옛 소련권인 독립국가연합(CIS) 등 몇몇 국가만 러시아와 맺고 있다. 특히 아르메니아와는 한·미 관계처럼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의무도 있다. 이처럼 '전략적 동맹'과 달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일각에선 양국 관계 격상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뿐 아니라 핵·미사일 관련 첨단 군사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비밀리에 이전·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사실상 마련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의제 조율을 통해 군사·경제협력 등 두 나라 편익에 치중된 결과물을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경고장을 날린 상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거나 역내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