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숙련인력 육성·유학생 활용’ 등… 외국인력 관리 ‘부처 중심’ 재편

한덕수 "성실 외국 근로자 적극활용"
맞춤형 인력정책 위한 '통합관리'
외국인력 정책 심의기구 일원화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 주요 내용. /그래픽=총리실

정부는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맞춤형 인력 정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 소관 부처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한다. 국무조정실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 인력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일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빈일자리에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관리해 오던 외국인력을 통합관리하고 외국인 정책 간 연계·조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토대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 감소하면서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추진 등 부처별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번 개선방안은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 아래 △수요자 중심 △통합적 관리 △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유학생 △지방인력 분야 등 42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품목별 농축산업 인력실태조사를 실시해 외국인력 수요전망을 분석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해 5년 수급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고용부도 상시 분석센터를 설치해 세부업종 단위의 주기적인 인력수요를 심층 분석한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시장의 외국인력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간 외국인력은 비자 유형별로 관계부처가 분산 관리했지만, 앞으로 부처별로 관리하던 비전문인력 비자별 도입규모 총량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하게 된다.

또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를 일원화해 외국인 관련 유사 정책 간 연계·조정으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외국인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외국인정책 및 외국인력정책, 다문화가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한다.

민간도입 방식을 제도화하고 공공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제재를 실시하는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해 나간다. 공공형 계절근로란 지역 농협 등이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농어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계절근로 방식이다.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 및 비자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첨단·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인력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적응한 졸업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허용 분야와 구직·연수 기회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관리방안 발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운영해 후속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법률안 제·개정 등 추진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과제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업종별 체류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민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