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군 방위비분담금 조기 타결 추진, 트럼프 승리시 무효·보복 초래 위험”

한국 정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협정 조기 갱신 추진
트럼프 재집권 후 분담금 대폭인상 등 협상 난항 회피 전략
전 미 관리들 "트럼프 승리시 무효·보복 초래 위험 전략"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진행 중인 5월 21일,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해외 주둔기지인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치누크(CH-47) 헬기가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2026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조기 체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무효가 되고, 오히려 보복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1일(현지시간) 한국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25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과정을 피하려고 SM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고위험 이판사판(high-stakes) 협상이라고 규정했다.

폴리티코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대해 한·미 SMA 협정을 조기에 갱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미국 국무부는 지난 12일 3차 회의가 끝난 SMA 협상이 연말 시한을 목표로 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는 11월 5일 미국 대선 전에 SMA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에 바이든 행정부도 동의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의미다.

리처드 존슨 미국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 대응 부차관보(오른쪽)가 10일(현지시간) 국립외교원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 D.C. CSIS에서 공동 주최한 '한미동맹 강화 대화' 세미나에서 빅터 차 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전 미국 관리들 "한국 정부, 방위기 분담금 협정 조기 갱신 추진, 트럼프 승리시 무효화·보복 초래 위험한 전략"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전략에 대해 전직 미국 관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보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며 보복에는 한국에 대한 징벌적 재정 부담이 포함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전직 미국 관리들은 SMA의 조기 갱신으로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국·일본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선임부회장 겸 한국석좌는 "SMA 조기 갱신은 나쁜 생각"이라며 "트럼프가 승리하면 그는 즉시 (SMA를) 무효로 할 것"이라고 했다. SMA는 한·미 어느 쪽이든 사전 통보 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 부회장은 SMA 조기 갱신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에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는 악재가 될 수 있다며 "트럼프가 한국에 화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한 미국대사관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KEI) 부소장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국에 더 큰 비용을 요구할 방법은 무수히 많다"며 "연합훈련에 대한 미군의 참가 비용 지불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2021년 당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외교부

◇ 폴리티코 "한국 정부, 분담금 5배 이상 인상 요구 2020년 트럼프 행정부 협상 피하려고 협정 조기 타결 추진"

폴리티코는 한국 정부의 SMA 조기 갱신 추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주한미군 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더 큰 비용을 지불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한국 정부의 목표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던 2020년 트럼프 행정부와의 SMA 갱신 협상 재연을 피하는 것이라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해리 해리스는 "한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한국의 연간 분담금을 약 9억달러에서 50억달러라고 올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더 나은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외교적 시간 끌기를 해 결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인 2021년 SMA를 갱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