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밀착에 국내에서도 ‘자체 핵 무장’ 필요성 대두

국가안보전략연, '러북 정상회담 한반도 파급 영향' 보고서 통해 주장
국내 주요 연구기관 여론조사서 국민 60~70% 핵 능력 보유 지지

미 해군 제9항모강습단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CVN-71)'가 지난 22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루즈벨트함의 한국 기항은 이번이 처음이며 미국 항모의 한국 기항은 지난해 11월 칼빈슨함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루즈벨트함은 이달 말 열릴 한·미·일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에 참가 할 예정이다./제공=해군

북·러 정상회담 이후 신냉전 체제가 더욱 공고해 지면서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우리나라가 핵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조야(朝野)를 중심으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3일에는 한국의 싱크탱크까지 이 대열에 합류했다.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동아시아연구원(EAI),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의 핵보유 관련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 60~70%가 핵 능력 보유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향후 정부의 '핵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관심이 쏠린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날 공개한 '러북 정상회담 결과 평가 및 대(對) 한반도 파급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자체 핵무장'을 포함해 북핵 문제 대응 옵션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시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우회적으로 용인했다"며 "이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추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향후 북한이 러시아에 이어 중국 등 여타 주요국들로부터도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확보하는 행보를 강화할 것이라는 게 연구원의 전망이다.

특히 연구원은 "미국 대선 이후 미·북 협상이 재개되는 경우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핵동결 또는 핵군축 협상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 및 북대서양조역기구(NATO)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능력 구비 등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전략적 공론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북한이 핵무력에 이어 러·북동맹의 결성을 통해 이중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남정책 전환의 체감 지수를 높이기 위한 공세적 도발 가능성이 높다"며 "한·러간 고위급 정치·외교 외교채널을 가동하여 러시아측의 성의 있는 해명을 요구하고 향후 러시아의 첨단무기 기술의 북한 이전을 차단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러·북동맹 조약의 사문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 무기를 북한에 준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냐"며 "우리가 밝힌 경고에 대해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무기 지원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한다'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정이 러시아의 실제 행동에 달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