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국무회의, '저출생' 부각
"일과 가정 양립 환경 위해 민간 협조해야"
"저출생 문제, 소관부처 따로 있을 수 없어"
"국가경쟁력, 30-50클럽 중 미국 이어 2위"
화성시 화재사고에 "깊은 애도의 뜻 표한다"
"일과 가정 양립 환경 위해 민간 협조해야"
"저출생 문제, 소관부처 따로 있을 수 없어"
"국가경쟁력, 30-50클럽 중 미국 이어 2위"
화성시 화재사고에 "깊은 애도의 뜻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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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긴요한 만큼,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거듭 요청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로 최근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국가 책임주의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확대 등 3대 핵심 분야 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직접 주재하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며 "이제는 실천의 시간이다. 저출생 문제는 소관 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비상사태에 걸맞는 비상한 각오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윤석열정부 임기 내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소명의식을 갖고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고용·교육·연금·의료 개혁 등 구조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국 국가경쟁력 평가 20위… "30-50클럽 국가 중 미국 이어 2위"
한 총리는 최근 한국의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한 것을 두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인 30-50클럽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 하에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 왔다"며 "이를 위해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 등을 강력히 추진했으며, 이번 IMD 평가는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책을 합리화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 등 무역수지 흑자기조의 지속과 높은 고용률 등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가 내수 활성화 등 민생경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실용적 대책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화성시 소재 리튬전지 생산공장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부상자와 그 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함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희생이 컸던 만큼, 외교부 등에서는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과 함께 관련 국가 공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상황 안내부터 부상자 치료와 희생자 장례, 피해보상까지 모든 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