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EU 가입 협상 시작…국제형사재판소, 푸틴 이어 최측근 체포영장 발부

EU, 우크라와 가입 협상 시작…우크라, 나토 가입에 순풍 가능성
서방 18개국 구매 포탄 1차분 우크라 도착
국제형사재판소, 러 전 국방장관·총참모장 전쟁범죄 체포영장 발부
러, 서방 81개 언론사 접근 차단

유럽연합(EU) 27개국 외무·유럽담당 장관들이 25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일반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정부 간 첫 가입 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AFP·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2년 4개월 넘게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18개국의 공동 구매 포탄 1차분이 도착하고, 유럽연합(EU) 가입 협상이 시작됐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푸틴의 최측근인 쇼이구 전 장관과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제적 고립이 심화한 상황에서 러시아 외무부는 EU 회원국과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주요 언론사 웹사이트 81개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 EU, 우크라이나의 가입 협상 시작...러 침략 전쟁에 맞서는 우크라에 낭보
우크라의 나토 가입에 순풍 작용 가능성...EU 27개 회원국 비준·유럽의회 승인에 수년 소요

EU 27개국 외무·유럽담당 장관들은 이날 오후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일반이사회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만나 정부 간 첫 가입 협상을 했다.

가입 협상 개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면 침공 닷새째인 2022년 2월 28일 EU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2022년 3월 가입 신청을 한 몰도바의 가입 협상도 이날 시작됐다. 양국은 2022년 6월 이례적으로 빠르게 가입 후보국이 됐고, 지난해 12월 EU 정상회의에서 양국의 가입 협상 개시가 결정됐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함께 모두가 평화와 번영 속에서 번성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더 강력하고 단결된 유럽을 건설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역사적인 날"이라며 "우리는 통합된 유럽, 공동의 집(EU)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절대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EU 결정을 환영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막으려고 노력해 왔고, EU 가입 논의를 전면 중단한 빅토르 야누코비치 당시 친러 정권이 2013년 11월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 물러나자(유로 마이단 혁명)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무력 병합했고,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 무장세력을 지원해 지금까지 무력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가입 후보국은 가입 협상 진행 과정에서 조세·사법권·안보 등을 비롯한 35가지 정책 분야에서 제도적, 법적 개혁을 거쳐 EU 기준에 충족해야 하고, 협상의 단계마다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거친 후 또 다시 27개국 비준과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야 최종 가입할 수 있다.

2013년 마지막으로 EU에 가입한 크로아티아의 경우 가입 신청부터 최종 승인까지 8년 걸렸다. 튀르키예는 2005년 협상을 개시했다가 잠정 중단했고, 몬테네그로는 2012년부터 13년째 협상 중이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지가 강력해 우크라이나의 목표인 2030년까지 회원국이 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EU 가입 협상 개시가 유럽과 북미 간 집단안보동맹인 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우크라이나 가입 절차가 속도를 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올가 스테파니시나 우크라이나 유럽 및 유로·대서양 통합 부총리가 25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의 유럽연합(EU) 이사회 건물에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초점을 맞춘 정부 간 회의 시작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AFP·연합뉴스

◇ 서방 18개국 구매 1차분 포탄 50만발, 우크라 도착

이러한 호재 속에 지난달 말 기준 서방 18개국의 참여로 모금한 17억유로(약 2조5000억원)로 유럽 역외에서 구매한 포탄 50만발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해 우크라이나군의 침략 저지 전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 이니셔티브의 첫 선적 분량이 얼마 전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며 "우리는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체코 정부의 토마시 코페치니 우크라이나 재건 특사는 '균형'을 맞추려면 앞으로 2년간 매달 20만발의 탄약이 필요하고 연간 70억∼100억유로(10조4000억∼14조9000억원)가 든다며 기부를 독려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7만4000t 이상의 폭발물을 보냈고, 이는 포탄 약 160만발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22일 보도한 바 있다.

25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의해 전쟁범죄 체포영장이 발부된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 전 국방장관(오른쪽)·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이 2023년 12월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AP·연합뉴스

◇ 국제형사재판소, 푸틴 이어 쇼이구 전 국방장관과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전쟁범죄 체포영장 발부
러 외무부, 미·독·프·스·이 등 서방 81개 언론사 접근 차단

이런 상황에서 ICC 전심재판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푸틴의 최측근인 쇼이구 전 장관과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ICC는 이들이 최소 2022년 10월 10일부터 지난해 3월 9일까지 러시아군이 감행한 우크라이나 전력 인프라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고, 당시 이러한 공격을 지시하거나 각자의 지휘하에 있는 군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개별적 형사책임이 뒤따른다고 평가했다.

앞서 ICC는 지난해 3월 17일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 2000명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로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군과 내각의 계급과 무관하게 러시아 범죄자들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국제적 고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르몽드·AFP(프랑스)·슈피겔(독일)·엘 문도(스페인)·라 레푸블리카(이탈리아)·폴리티코(미국) 등 81개 서방 언론사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EU가 러시아 국영 방송사 등에 대해 방송 금지 조처를 내린 데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외무부는 러시아 국영 방송사 등에 대해 방송 금지 조처를 내린 지난달 EU의 결정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며 "거울처럼 똑같이 상응하는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베라 주로바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말도 안 되는 보복"이라며 "러시아가 군사교리를 위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려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선전매체와 유럽의 독립적 언론들은 같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