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묵 칼럼] 나토 협력과 한국 안보

나토와의 협력, '한국 안보'에 직결된 사안
'핵억제 핵작전지침' 승인 등 '한·미 동맹 강화'
안보와 평화는 '강력한 힘'으로 지켜야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비롯하여 닷새 동안의 미국 방문일정을 마치고 12일 귀국했다. 이번 나토정상회의에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해 10여 개국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정상회의와 퍼블릭포럼 기조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핵 자산을 전시·평시 한반도 임무에 배정할 것도 문서로 명시했다. 나토정상회의에 앞서 지난 8일과 9일에는 하와이를 방문해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태평양 국립묘지를 방문했다. 이번 미국 방문은 나토협력과 한미동맹 강화로 안보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토와의 협력은 '한국 안보'와 직결

나토 국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유럽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안보적 측면에서 보면 밀접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나토는 냉전이 시작된 1949년 4월 북대서양조약에 의해 탄생한 북미와 유럽 등 서방국가들의 군사동맹이다. 나토 창설 초창기 국가들은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덴마크, 아이슬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12개국이다.

1952년에는 그리스와 튀르키에가 가입하여 14개국으로 늘어났다. 유엔사 회원국인 이 14개국은 6.25 전쟁 당시 직접 파병하거나 의무지원 등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고마운 국가들이다. 유엔사는 정전시 정전관리 역할을 수행하지만 유사시(북한의 재침 등)에는 전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에 나토와의 협력은 한국안보 증진을 위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직후부터 3년 연속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가 북한과 불법 군사협력을 하고, 최근 푸틴이 북한을 방문해 동맹에 버금가는 조약을 체결하면서 유럽은 물론, 한국안보에도 큰 위협요인으로 등장했다. 이런 시점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러북간 불법 협력을 규탄하고 이에 공동대응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두둔하면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고,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기능이 사실상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나토와의 안보협력으로 한국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위를 한층 상승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폴란드, 루마니아를 비롯하여 K-방산의 주요 고객 또한 나토 회원국들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성과 또한 평가할 수 있다.

나토와의 협력은 '한·미 동맹 강화'로도 이어져

나토는 미국이 주도하여 창설된 집단안보조약인 동시에 지금도 미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이 나토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한·미 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번 나토정상회의는 미국이 개최국이었으며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초청받아 참석했다. 나토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가진 양자회담에서 매우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

한·미는 '핵억제 핵작전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 중 합의한 워싱턴선언의 후속조치가 제도화됐다는 의미가 있다. 성명에서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핵협의그룹(NCG)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공동문서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공고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동지침 문서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한·미 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에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도 밝혔다.

성명은 양 정상이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절차 △한·미간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용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이루어 나갈 필요성을 재강조했다고 명기했다.

특히 이 성명에서 양 정상은 워싱턴선언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강조했다"는 점도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을 재강조했다며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재강조했다는 점을 덧붙였다.

1953년 채택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재래식 동맹으로 '한·미 동맹 1.0'이었다면, 워싱턴선언은 핵동맹으로 '한·미 동맹 2.0'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는 '강력한 힘'으로 지켜야

러시아 외무부는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한 한국을 향해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을 할 수도 있다며 자국을 협박·위협한다"며 "한국이 외교정책으로 나토식 화법, 협박, 위협 전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북한도 외무성 담화에서 "나토정상회의 공동성명은 불법 문서이며 강력규탄하고 배격한다"고 밝힌 데 이어 국방성도 한·미 정상의 지침 승인에 대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이며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르게 될 대가는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며 협박 수위를 높였다.

러시아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것은 강력한 힘뿐이다. 우리의 자위역량 제고 노력과 함께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그리고 나토 등 국제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와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 또한 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