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매입 저소득층 지원 中, 내수 진작도 결정

시진핑 주재한 정치국 회의에서 결정
3중전회 '해법 부족' 지적 이후 첫 조치
부동산·지방 부채 리스크는 여전, 해소 주문

중국 당국이 사상 최악의 침체 상황에 직면한 부동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주택 공실 매입 지원과 내수 진작을 촉진할 소득 증대 등의 경기 부양책 카드를 꺼내들었다. 나름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 30일 빈집을 매입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정책 등을 결정했다./신화통신.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중국 당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주재 하에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우선 정치국은 "현재 외부 환경의 변화가 가져온 불리한 영향이 늘어났다. 국내 유효수요 부족과 경제 운영상 분화, 즉 일부 수출 산업의 강세와 내수의 약세 등 경제 불균형이 나타났다"면서 "중점 영역 리스크의 숨어 있는 폐해가 여전히 많다. 신구(新舊) 동력 전환에는 진통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점 영역 리스크'로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방 정부 부채 문제를 지목하면서 지속적 리스크의 예방과 해소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매매용 주택 재고를 매입해 보장성 주택(저소득층 등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삼는 것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주택 인도 업무를 한층 잘 수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중국 당은 이보다 앞서 열린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 결정문에서 '부동산 발전 신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주택 재고 매입 등 중국 안팎에서 대안으로 거론된 정책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은 분양 안 된 주택을 사들여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실질적 카드를 꺼냈다.

정치국은 또 다른 중점 리스크인 지방 정부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 부채 해소 패키지 방안을 완비·이행해 지방정부융자법인(LGFV) 리스크 해소를 가속시킬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리스크 방지와 감독 강화, 발전 촉진을 통합해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 자본시장 내재적 안정성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각급 지방 정부들은 그동안 경쟁적으로 인프라 사업을 벌이면서 LGFV를 설립, 은행과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들여오는 것을 관례를 삼아왔다. 당연히 이렇게 모은 돈은 지방 정부 공식 대차대조표에는 반영되지 않는 '숨겨진 빚'이 될 수밖에 없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의하면 이런 '숨겨진 빚'을 더한 중국 각급 지방 정부들의 실제 부채 규모는 작년 기준 101조 위안(元·1경9290조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 액수라고 해야 한다. 이날 정치국 회의가 본격적으로 논의할 주요 현안으로 삼은 것은 하나 이상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국은 이날 회의에서 이외에 "소비 진흥을 중점으로 삼아 국내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경제 정책 초점을 민생·소비 촉진으로 옮겨 더 많은 경로로 주민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 중·저소득 집단의 소비 능력과 의사를 높여야 한다"는 방침 역시 확정했다. 특히 관광·양로·보육·가사 등을 소비 지원 분야로 명시했다. 이번 회의의 결정 사항들을 살펴보면 중국 당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봐도 좋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