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6만명 감소하며 6개월 연속 축소돼
고금리 부담에 최저임금 상승까지 '한계위기'
고금리 부담에 최저임금 상승까지 '한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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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홍 모씨는 올해 초 운영하던 횟집을 접었다. 가게 매출이 오르지 않는데 인건비와 각종 공과금, 식자재값이 뛰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홍 씨는 인근 우동가게 주방에서 계약직(시간제)으로 일하고 있다. '사장님' 시절 손에 쥐던 100만원대 수익이 300만원대로 뛰었다.
장사를 접은 후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고금리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매출은 오르지 않는데, 이자 부담만 늘어나면서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최저임금 부담에 시달리던 사장님들이 폐업 후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로 내몰리게 된 '기막힌 역설'이다.
◇'나홀로 사장님' 위기…고금리+인건비에 폐업 몰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의 월평균 실업자는 91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6.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실업자는 2만6000명으로 23.1% 급증했다.
특히 자영업자는 코로나 팬데믹 시절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달 자영업자는 572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2000명 감소하며 6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코로나19가 확산한 시기(2020년 3월~2021년 5월)의 감소세 이후 처음이다.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님'은 지난달 427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11만명 급감했다.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에 고금리까지 짊어진 자영업자들의 홀로 버티기를 하다가 결국 폐업 위기에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 98만6487명의 49%에 해당하는 48만2183명은 '사업 부진'을 폐업 사유로 꼽았다. 사업 부진으로 폐업한 사람은 전년(40만6225명)보다 7만5958명 늘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내수한파에 '노는 청년들'…고용시장도 뒤틀린 구조
소상공인이 향후 경기를 바라보는 전망도 어두워지면서 자영업자 감소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56.6으로 전달보다 1.3포인트 떨어지며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전통시장의 8월 전망 BSI도 45.0으로 2.6포인트 내렸다.
여기에 내수 한파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은 '청년층 실업 증가'라는 형태로 뒤틀렸다.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5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7만2000명 증가했으나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4만9000명 감소했다.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견인하고, 청년층 취업자는 감소하는 기형적 구조가 굳어지는 상황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자영업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청년층을 비롯한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범부처 일자리 전담반을 중심으로 부문별 고용상황을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