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내년 예산 1조8163억…딥페이크 등 성범죄 대응에 50억

전년 대비 5.4%↑…첫 시행' 양육비 선지급제에 162억 투입
딥페이크교제폭력 등 성범죄, 교육 확대 및 국제 공조 강화
아이돌봄 예산 5134억…"저출생·인구위기 극복 지원"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을 위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5.4% 늘어난 1조 8163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와 교제폭력 등의 급증으로 이를 예방할 콘텐츠 개발에 3억원을 늘리는 등 피해자 보호 예산이 확대됐다.

여가부는 지난 2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여가부 예산 총 지출 규모는 1조 8163억원이다. 올해 1조7234억원 대비 5.4%(929억원) 증가했다. 정책별로는 양성평등 정책 2598억2500만원으로 6.1%, 청소년 정책 2449억4200만원으로 2.4%, 가족 정책 1조2703억5300만원으로 6.1% 각각 늘었다. 행정 지원의 경우 411억9700만원으로 편성되며 올해 대비 2.8% 줄었다.

여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돌봄 및 일자리 지원 △취약·위기 가족 및 청소년 특화 지원 △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교제폭력,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확산되며 이에 따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예산이 늘어났다. 교제폭력, 스토킹,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9종) 콘텐츠를 개발한다. 예산안에는 올해(2억2900만원)보다 3억원 늘린 5억2900만원이 편성됐다. 또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에는 올해 2억원에서 1억원 증가한 3억원이 투입된다.

딥페이크 텔레그램 유포 등 해외 서버 기반 범죄에 대응하고자 국제협력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국제협력을 추진했으나 내년부터는 여가부가 별도의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도 실시한다. 관련 예산으로는 4000만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올해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예산이 28억원 삭감되며 논란을 부른 바 있는데, 이에 여가부는 내년도 정부안으로 44억원 증가한 1395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여성권익 분야 예산은 1351억원으로 전년 대비 2%(28억원) 감소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올해 64억600만원에서 5억4500만원 증가한 69억5100만원을 편성했으며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운영에는 6억1300만원에서 9900만원 늘어난 7억1200만원이다.

돌봄 및 일자리 지원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에 올해 예산 4678억6600만원에서 내년도 5134억2800만원까지 9.7%(455억6200만원) 늘렸다.

정부지원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완화한다. 또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 정부지원 비율을 15%에서 20%까지 확대한다.

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을 시간당 1만1630원에서 1만2180원으로 올리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한다.

일자리 지원의 경우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을 751억7700만원에서 877억1300만원까지 16.6%(125억3600만원) 늘린다. 미래 여성인력양성 기반마련에는 올해 1억에서 3억2000만원까지 2억2000만원 확대한다.

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예산은 5528억3300만원이다. 올해 5355억9500만원에서 3.2%(172억3800만원) 늘었다.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시설의 경우 58억4600만원으로, 올해 52억4500만원에서 11.4%(6억100만원) 늘었다. 시설 1개를 신축하고 2개를 증축하는 데 따른 편성이다.

내년부터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돕고자 양육비 선지급제(자녀 1인당 월 20만원)를 도입한다. 예산안에는 162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내달부터 독립 법인화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도 9명 늘린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를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한다. 월 9만3000원인 학용품비 지원 대상의 경우 초등학교까지 확대한다.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특화 지원도 확대된다.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예산은 6억4000만원에서 12억2000만원까지 두배 가량 늘어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148억2700만원에서 164억2500원으로 15억9800만원 증가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여성가족부는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저출생·인구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한부모 가족, 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