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친환경축산·저탄소 농업 예산 대폭 증액… 저메탄사료 출시는 언제쯤

친환경축산직불 등 약 117% 늘어
농가당 지원한도 '5000만 원' 상향
축과원, '메탄저감제' 성분 심의 중

한우 농가. /국립축산과학원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중 친환경축산직불 및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관련 지원액이 올해보다 117%가량 대폭 늘어난다. 다만 저메탄사료 급이 지원의 경우 아직 해당 사료가 출시되지 않아 사업 확대 동력이 미미한 실정이다.

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축산 분야 선택형 공익직불 예산이 올해 65억 원에서 142억 원 규모로 증액된다. 친환경축산직불은 올해 16억 원에서 내년 41억 원으로 증가하고,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은 49억 원에서 101억 원으로 늘어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친환경축산직불 예산이 인상된 것은 지난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농가당 지원한도 역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내년도 지원단가를 보면 한우의 경우 1마리당 17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늘어난다. 육계는 1마리당 200원에서 490원으로, 산양유는 1ℓ당 34원에서 261원으로 오른다.

이번 지원 확대로 내년 축산농가 직불금 실질 수령액은 2200만~2500만 원 수준에서 4000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지원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축산 분야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을 확대해 온실가스를 내년 16만5000톤(t) 수준 감축할 계획이다.

기존 저메탄사료 및 질소저감사료 급이 농가에 지원금이 지급됐던 것에 더해 내년에는 분뇨처리방식 개선활동도 대상에 포함한다. 예산은 34억 원 규모다.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 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기계식으로 퇴비를 섞는 장치)를 추가해 처리하는 경우 가축분뇨 퇴비 처리량당 이행비용과 탄소저감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질소저감사료 보급을 확대해 기존 돼지 38만5000마리 규모에 지원하던 것을 한·육우 10만 마리, 산란계 100만 마리까지 지원 대상을 늘린다.

한·육우 10만 마리, 젖소 9000마리를 대상으로 한 저메탄사료 급이 농가 지원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한우·젖소에 대한 저메탄사료 급이 시 마리당 2만5000원, 5만 원씩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 중이다. 한우는 고기로 사용되는 비육우 전체에 급이를 해야 하고, 번식우도 참여할 수 있다. 젖소는 모든 착유우에 해당 사료를 먹이로 줘야 한다.

목표 두수는 총 9만9000마리로 전날 기준 약 11만 마리가 신청 접수됐다. 농가수로 따지면 1101개에 달한다. 이 중에는 한우·젖소 중복 신청 농가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아직 저메탄사료가 정식 출시되지 않아 사업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농식품부는 지난해 하반기 또는 올해 상반기 중 저메탄사료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출시일자는 아직 미정인 상황이다.

저메탄사료는 '메탄저감제'를 배합사료에 첨가한 것으로 해당 성분 인증이 우선 필요하다. 성분 인증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축과원에서 성분 심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저메탄사료 출시 이후 농가 급이 이행실적 등을 확인해 지원금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청 접수는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