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사용’ 시나리오 공유한 韓美… 쓰레기풍선 도발한 北

5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고위급 회의
"美 대선 전후 ICBM 등 도발 가능성"
480개 중 100여개 수도권 낙하 확인
軍, 서북도서 포병사격훈련 맞대응

김홍균 외교부 1차관(왼쪽부터),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카라 아베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

한·미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해 북한의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등 중대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양국 외교·국방 당국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5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열고 '북핵 사용' 시나리오에 기반을 둔 협의를 처음 진행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개최된 EDSCG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는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제공 대가로 러시아가 첨단 기술 및 부품을 북한에 지원할 가능성과 대선을 전후한 중대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대선을 전후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 증진을 멈추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GPS 교란이나 오물풍선 살포 등 저열한 도발을 통해 실질적 피해를 야기했다"며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은 6시간에 걸쳐 최초로 위기 상황 시나리오에 기반한 토의를 진행하고 전방위적 확장억제 공조망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와 대응을 위해 양국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마련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발전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회의에서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구 등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시나리오를 공유했다.

북한은 이 같은 한·미의 EDSCG 회의 개최에 이틀 연속 쓰레기풍선 살포를 강행하며 조급함을 드러냈다. 한·미가 EDSCG 회의를 통해 북한의 제재 회피 대응과 핵·WMD 억제를 강화키로 한데 대한 부담을 크게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군은 북한 쓰레기풍선 도발에 맞서 서북도서 포병 사격훈련을 전개했다.

5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에서 쓰레기 풍선이 떠오르고 있다. /연합

합참은 5일 북한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날 오전 9시부터 정오무렵까지, 또 오후 7시께부터 양일간 세 차례 쓰레기풍선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정오까지 480여 개의 쓰레기풍선을 부양했고, 이 중 서울에 30여 개와 경기 북부에 70여 개 등 총 100여 개가 낙하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 북한의 연속된 쓰레기풍선 도발 역시 한·미가 EDSCG에서 북한의 핵 사용 내용을 담은 시나리오 기반의 토의를 처음 진행한 데 대한 반발로 관측된다.

회의에서 미국은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될 수 없고,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강조했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은 "미국은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약속했고 미국 또는 동맹국·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