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 개선 본격화, 2030년까지 5조 투입…國교수 3년간 1000명 증원

교육부 2조+복지부 3조…내년 총 1조1641억원 투자
의대건물 신축은 '예타 면제'…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에 '임상교육 훈련센터' 건립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맞춰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약 5조원을 투자한다. 의대 교육 기반시설 확충과 교육과정 혁신, 지역필수의료진 정주 등을 목표로 2030년까지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2조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3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논의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와 복지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 이상 투입해 지역 및 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한다. △의대의 교원·시설·교육기자재 확충 및 개선 △이를 통한 의학교육의 질 제고 △대학병원의 지역·필수의료 및 의학연구 거점기관 육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한 우수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등 크게 4가지 방향이다.

학생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개선(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턴키)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립대 의대의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 사립 의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저금리 융자에 1728억원 등 인프라 확충을 내년에 지원한다.

특히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내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 증원한다.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기초의학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를 명예교수로 임용해 교육·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 규칙'을 개선한다.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기초의학 실습실 등에 필요한 현미경, 해부 실습용 테이블, 시신 냉동고, 가상 해부 테이블 등을 지원한다. 증원 후 입학한 의대생들이 본과에 진학하는 2027년 하반기부터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대비를 위해 진료용 침대, 인체모형, 초음파 기기 등을 지원한다.

나아가 부족 우려가 제기된 교육용 시신(카데바)에 대해서는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에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의대가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바텀 업'(Bottom-up) 방식으로 내년에 우선 55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지역·필수의료 교육 및 실습 강화 △의과학 연구과정 강화 △기초+임상+의료인문학 통합교육 △미래의학교육 강화 △학생 진로탐색 강화 등을 예로 들며 각 대학이 학교의 강점, 지역 여건, 학생 수요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함께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심사를 거쳐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학병원을 지역·필수의료 및 의학연구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정 투자도 대폭 이뤄진다.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 지역·필수의료 연구 역량 강화 등에 1678억원을 내년에 투자한다. 우선 학생·전공의가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 실습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건립한다. 17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 중환자실의 시설 장비 개선에도 나선다.

특히 우수한 지역·필수의료 인력의 지역 안착을 위해 내년부터 전국 시행을 앞둔 라이즈 체계 내에서 역량을 결집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의대와 병원이 협력해 '지역 인재의 의대 입학 → 지역에서의 교육·수련 → 지역 정주 의사로의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인재육성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역인재전형 특화모델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2024학년도 50% → 2025학년도 59.7% → 2026학년도(안) 61.8%으로 점차 늘린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수련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투자를 강화하고 지역에 전공의 배정을 확대해 나간다. 2025년에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의 협력 관계망을 기반으로 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해 전공의들에게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 이하 환자에 대한 수련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정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도 지원한다.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할 것을 선택한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주 여건 개선 등도 함께 검토한다.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평가한 후,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 수용성 높은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의대생이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에도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책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후속 과제로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오 차관은 "의료계와의 소통과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논의를 시작했다"며 "국민의 의료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조속히 협의체에 참여해 대화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대 등 의학계와 함께 의학교육의 여건 개선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우리 학생들도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새로운 의학교육을 위한 여정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활용한 인력 양성 모델/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