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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경찰, 방심위·직원 자택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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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 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09. 10. 18:09

지난 1월 이어 2번째… 혐의 입증 주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0일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방심위 사무실과 노동조합 사무실, 방심위 서초사무소,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연루된 직원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피의자로 특정된 직원 3명과 이들의 전현직 부서 4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무실 PC와 주거지에 보관된 개인 휴대 전화 등이 압수 물품에 포함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월에도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내부 유출자를 특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은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방심위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뉴스타파'와 MBC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보도했다.

이 같은 의혹은 같은 해 12월 방심위 내부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류 위원장은 해당 의혹 보도가 민원인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방심위 명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권익위는 지난 7월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류 위원장 역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고발당한 상태로 현재 서울 양천경찰서가 사건을 맡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당시 "방심위 직원들이 유출하고 MBC가 보도한 민원인 개인정보 상당 부분은 행정전산망에 접속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며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정부조직 공무원들의 가담 또는 국가기간망 침투 능력이 있는 조직의 지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쪽이든 반드시 밝혀야 할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대의 기자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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