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초고가아파트 등 세 부담 늘어난다

시가 과세 위해 감정평가 확대…다국적기업 조사방해 이행강제금 부과
세무조사 예년 수준 유지…과세형평성·조세정의 확립 주력
국세청, 강민수 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회의 개최

꼬마빌딩과 초고가아파트, 상가겸용주택 등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청장 이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강 청장은 "조세정의에 대해 높아진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정 여건이 비록 어렵지만 국세청이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해내 국민 인정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현재 기준시가 과세 대상인 고가 부동산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엄격한 감정평가를 진행해 시가를 최대한 반영한 과세에 나선다.

점차 지능화하고 있는 역외 탈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국적기업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첨단 과세인프라 구축을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도 세정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허권과 근저당 등 외부자료 연계분석을 바탕으로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를 색출해 엄정 조사하기로 했다. 경정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도 개발한다.

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과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애쓰기로 했다. 경제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 연간 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3973건이었다.

다만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리베이트 등 사회질서를 훼손하면서 사익을 취하거나 민생회복을 저해하고 서민의 위기를 돈 벌 기회로 삼는 폭리 행위 등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집중 세무조사에 나서 탈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객관성과 신뢰도가 높은 인공지능(AI)·빅테이터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 때부터 활용하기로 했다.

민생 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의 하나로 AI 국세상담을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입예산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경기 여건, 자산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수 진행상황을 매달 점검하는 등 연말까지 세수를 한층 더 치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