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해외 취업자 46% 국내로 유턴…“사후관리 대책 필요”

해외취업자 사후관리 설문조사 결과

지난 8월 5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연합

정부 지원을 받은 청년 해외 취업자 2명 중 1명은 국내 복귀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국내 신용정보가 없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나, 해외경력 인정 절차 등 국내 복귀자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취업자 사후관리 설문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지원을 받은 해외 취업자 6715명 중 46%(3129명)는 국내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인력공단의 연수 프로그램(케이무브)을 통해 취업한 사람의 국내 복귀율은 60.4%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한 해외취업자의 국내 복귀율(27.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산업인력공단 지원사업 취업자의 국내 복귀율이 높은 이유를 타 기관과 비교해 분석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복귀자의 해외취업 불만족 사유로는 '낮은 고용 안전성'(13.9%)이 가장 높았고, '한국 대비 낮은 임금수준'(13.0%)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해외취업 대비 국내취업 시 임금이 올랐다는 응답이 57.3%에 달했다. 설문조사 인터뷰 결과를 보면 일본 취업자들은 높은 세금과 비싼 집세와 사회 초년생에 대한 낮은 임금, 독일은 높은 세율, 미국과 싱가포르는 높은 물가 등을 현지 생활의 어려움으로 호소했다.

국내 복귀자는 여성(59.2%) 비율이 남성(40.8%)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25~29세 복귀자가 41.6%로 가장 많았다. 복귀자 평균 연령은 29.9세로 나타났다.

해외 취업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28.7%), 미국(25.6%), 베트남(7.4%), 싱가포르(4.2%), 중국(3.4%), 말레이시아(3.4%) 순이었으며, 국내 복귀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40.6%), 일본(20.0%) 순이었다. 미국의 경우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 인턴십 이후 1년 취업 비자가 만료되면 대부분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복귀자가 적지 않은 만큼 이들에 대한 사후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 복귀자들은 국내 정착을 위해 주택과 자동차 등을 마련하려 해도 신용이 없어서 대출이 안되고 신용카드 이용도 어렵다고 호소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4대보험을 받은 기록이 없으니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