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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 사례 보도와 관련해 "응급 환자는 119 구급대의 중증도 분류→이송 병원 선정→병원 응급실의 중증도 분류 및 치료 절차를 따르게 되고 급박한 중증 환자 중 시도 경계를 넘는 이송이 필요한 경우는 보건복지부 산하 상황실이 개입해 신속히 광역 단위를 넘어 이송 병원을 선정한다"며 "이송된 병원에서 응급처치·수술과 후속 진료를 하고, 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이 없으면 타 병원으로 전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례들은 모두 수지 접합, 응급 분만 및 신생아 입원, 외상 등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한 분야"라며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모두 처리할 수 없고 배후 진료와 후속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가 꼭 필요한데, 산과(출산)와 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는 오래전부터 전문의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이 같은 문제의 배경에 대해서는 "2000년대 이후 전문의 전공과목이 이전보다 많이 세분되며 진료의 전문성은 높아지지만, 진료 영역이 좁아졌고, 의사 수가 늘어나야 하지만 의대 정원 동결로 그렇지 못했다"면서 "의사 부족에 더해 필수 의료 분야는 난이도에 비해 수입이 적은 불공정한 보상 체계, 의료 사고 책임 부담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해석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재인 케어'도 필수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배가했다고 지적했다.
장 수석은 "'문재인 케어'로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등 덩치가 큰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돼 겉으로 보는 보장성은 높아졌지만, (건강보험) 집행액이 폭증하며 국민 부담이 커졌다"며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보다는 의료 남용을 가속화하고 수도권으로의 환자·의사 쏠림이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의료쇼핑 최소화하고 필수 의료 중심으로 건보 재정을 개혁하지 않으면 재정 버티기 힘들어진다"며 "우리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등 어려움을 각오하고 의료 개혁을 시작한 이유이고, 내년이나 후년으로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이유"라고 정부 방침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또 올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 상황과 관련해 당초 일각에서 우려했던 큰 혼란은 없었다고 평가를 내놨다.
장 수석은 "전날까지 연휴에 응급의료 현장은 어려움과 국민 불편이 없지는 않았지만, 걱정했던 것보다는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됐다"며 "'대란', '붕괴', '마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현장을 지킨 의료진의 헌신과 예년보다 더 많이 문을 연 의료기관들,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을 찾은 성숙한 국민 의식,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등을 꼽으며 "이번 추석 연휴 응급실 이용 변화는 기존의 의료 이용 체계가 개선되는 계기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의료계는 협의체 제안에 대해 정부의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루지 말라"며 "대화의 장에 나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장 수석은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환자들은 의사 여러분이 지켜야 할 국민이다. 의사의 존재 이유인 환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의료계가 요구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방침 원점 재검토 등 의대 정원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수시 대학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 정부는 유연한 입장이다.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 수석은 또 사직한 전공의 8900여 명 중 33%인 2900여 명은 다른 의료기관에 신규 취업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출근 중인 레지던트는 1000여 명이고, 전공의를 사직하고 신규 취업한 전공의를 포함하면 전체 레지던트의 40%가 의료 현장에 이미 돌아와 있는 것"이라며 "전공의가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한 게 아니라 수련환경과 의료체계가 제대로 변화한다면 복귀해 수련을 이어가고 싶어 한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전공의들이 의사라는 직업 자체를 포기한 게 아닌 만큼, 수련 환경과 의료 체계가 제대로 변화한다면 복귀해 수련을 이어갈 것"이라며 "세심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투자를 강화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와 소신 진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전공의 복귀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야당 등에서 의정 갈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나 일부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재차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떤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의료 개혁이 한창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라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지, 누가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것은 급선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