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도약의 원천 ‘방산중소벤처’ 육성 위한 제도화 필요

24일 서울 국회도서관 강당서 첨단 소부장·IT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24일 서울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첨단 소부장·IT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두 번째부터), 원준희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장, 안규백 민주당 의원, 김종민 무소속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강다연 기자

K-방산의 뿌리인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IT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정부의 기술 개발 지원을 촉진하고 입법을 통한 제도화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돼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가 주관하는 '첨단 소부장·IT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24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원준희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4대 방산 수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과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정립해야 한다"며 "방산 중소기업들이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식·기술 이전의 영역을 확장하고, 절충교역 파트너십을 마련하는 등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회장은 이어 "정부·국회와 소통해 방산중소벤처기업들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방산업계간 긴밀한 협력과 지원체계를 구축해 방산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규백 의원은 영국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이 강조한 '숲의 이론'을 예로 들며 "방위산업 역시 작은 기업이 쓰러지면 큰 기업도 쓰러지는 법"이라며 "K-방산은 대기업은 글로벌 대기업으로 거듭나고, 중소기업은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과제가 남아있다. 상생과 동반성장을 통한 건전한 방산 생태계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방산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촉진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함의 또는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며 "K-방산을 선도하는 여러 중소기업들은 전국 각지에 뿌리는 내리고 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상생의 방산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태민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사무관이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민성진 삼정회계법인 전무가 EU의 방위산업전략과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을, 윤웅중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 전무가 절충교역 의무활용한 방산중소벤처기업 육성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방사청은 방산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비 투입과 국방벤처센터 활성화를 제안했다. 김태민 방사청 사무관은 "방산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2027년까지 방위산업 수출 4대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 혁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200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해 K-방산 수출성장펀드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성진 삼정회계법인 전무는 방산중소벤처기업의 70%가 글로벌 밸류 체인(GVC) 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신규영역에 대한 진출, 미래 유망기술의 선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 전무는 "최근 우리나라 방산중소벤처기업들이 유럽 현지 업체와 업무협약(MOU) 체결이 활발해짐에 따라 중소기업들도 GVC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산 중소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신규 영역을 발굴해 기술을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첨단 소부장·IT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윤웅중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 전무(왼쪽부터), 김태민 방위사업청 사무관, 김인중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박사, 민성진 삼정회계법인 전무, 이대진 국방기술진흥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윤웅중 방산중소벤기업협회 전무는 방산중소벤처기업의 공정한 절충교역 참여환경 구축이 필요하며 범정부차원의 논의를 통해 절충교육 분야와 품목이 검토·확정돼 '통합 절충교역 협상 방안'이 사전에 해외업체들에게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무는 "절충교역 참여 우대제도, 절충교역 대상 사업정보와 절충교역 협상 방안 이행 능력 확인 전담 민간조직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절충교역 참여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며 "절충교역 효과 확대를 통해 방산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국내외 방산대기업의 밸류 체인 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