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재배 창구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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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한 농민은 가격이 작년에 비해 2000원이 떨어졌다며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한 가격에 수매를 하니 천불이 난다고 말했다. 이날 고추수매 가격은 근당 1만 500원이었다.
농협관계자는 고추 수입과 농가 출하량 증가로 가격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 수입 물량 축소를 건의했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건고추 TRQ 수입을 승인하면서 당초 270% 관세를 50%로 인하하여 고추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이 후보는 영광군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가 있어 고추, 양파, 대파에 대해 가격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조례의 기본설계가 잘못되는 바람에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고추의 경우 기준 면적이 300평 이상으로 돼 있어 소농가는 애초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기준이 되는 최저가격이 kg당 1만4149원으로 최근 인상된 비룟값, 농약값, 인건비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석하 후보는 25일 "군수의 의지에 따라 조례의 성패가 달라진다고 지적하고 군수가 되면 계약재배 창구를 행정으로 단일화하고 면적 기준도 완화하며 최저가격도 근당 1만3000원으로 인상해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