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살포는 액수가 얼마든 모두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빚
현금 살포는 지역상품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업체 배 불리고 불법적 지하경제를 키우며 행정력을 낭비
무분별한 현금 살포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절실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도 있다. 모두 옳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1인당 25만원 현금 살포는 모든 국민에게 양잿물이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1%가 25만원 현금 살포에 반대했지만, 25만원이라는 공짜 돈을 거부할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있는 듯 없는 듯 받은 25만원은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13조원의 빚더미가 된다. 반복적인 현금 살포는 청년 세대들을 빚더미에 앉힌다. 불로소득인 현금 살포가 지속되고 그로 인한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 아무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현금 살포에 앞장서 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미 경기도민들에게 빚더미를 안기고 인천으로 '먹튀'를 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살포한 현금은 현재 약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경기도민의 빚이 되어 경기도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전임 도지사가 저지른 무분별한 현금 살포가 경기도민들의 현재를 어렵게 만들고 미래의 빚더미와 세금 부담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현금 살포는 소비증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 실제 문재인 정부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물가 수준이 높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여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현금 살포는 재정 악화와 물가 상승만 일으켜 서민만 힘들게 한다. 현금 살포를 얼마를 해야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도 아무도 모른다. 민주당이 25만원을 주장하는데, 이들의 논리에 따라 현금 살포가 진짜 경제적 효과가 있다면 1인당 1000만원 또는 극단적으로 1인당 1억원을 살포하면 한국 경제가 활활 타오를 텐데, 왜 25만원만 하는지도 궁금하다.
특히 현금 살포를 위한 지역상품권 발행은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켜 세금을 축내고 지하경제를 확대하면서 평범한 서민들을 범법자로 만든다. 흥미로운 사실은 현금 살포가 지역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다. 실제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 재임 시절 계속된 현금 살포의 가장 큰 수혜자는 현금 살포를 담당하는 지역상품권 관리업체였다. 지역상품권의 발행액이 커질수록 지역상품권 관리회사로 들어가는 수수료는 더 커지기 때문이다. 현금 살포와 지역상품권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철저한 규명부터 해야 한다.
더욱이 지역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상품권 깡을 하려는 유인은 더 커진다. 각종 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상품권의 용도는 한정되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한 사람은 현금화를 선호하게 된다. 국민 세금으로 상품권 깡업자를 키우는 것이다. 지역상품권의 현금화를 위한 불법 중고 거래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정부나 지자체는 불법행위 업자 단속부터 행정 처리까지 지역상품권으로 인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지역상품권이 필요한 지자체는 자신들이 선택하여 도입하면 된다. 사실 국가 차원에서는 지역상품권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온누리상품권이 이미 있다. 현금 살포를 위한 상품권이 필요하다면 온누리상품권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 구태여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지자체의 지방자치권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지역을 위한 지역상품권에 대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왜곡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역상품권이 '소득주도성장'을 이끄는 수단이라고 판단하여 중앙정부가 지역상품권 발행을 지원하도록 하면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왜곡이 가속화된 것이다.
지자체의 지역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은 지역균형발전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부유한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지역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으니 그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도 더 받을 수 있다. 지역 간 격차는 더 커지고 지역 간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해진다. 잘사는 지역의 주민에게 더 많은 세금혜택이 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더욱이 국민 세금을 지역상품권을 더 많이 발행하는 지자체 주민에게 나눠 주는 게 공정한가의 문제도 있다. 지역상품권은 원하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발행하여 소비하면 되고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은 정말 필요한 경우 낙후지역에만 지원하면 된다. 지역상품권의 발행 규모가 커질수록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부담은 커지고 이는 전 국민의 세 부담으로 돌아온다.
현금 살포의 목적이 지역경제 살리기라면 상품권이 아니라 직접 현금지원을 하는 것이 행정비용을 낮추고 관리비용도 줄여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현금 살포가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현금으로 나누어 주어 그들이 원하는 용도로 쓰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효과적일 수도 있다. 지역상품권 대신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현금 살포를 할 수도 있다.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국민은 정치인들의 반복적인 현금 살포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원한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불필요한 지역상품권 제도는 폐지하고 온누리상품권 제도를 지역 맞춤형으로 개선하면 된다. 국회는 무분별한 현금 살포 재원을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기업지원 강화 및 기업 친화적 지역경제를 만드는 데 써야 한다.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금 살포는 지역상품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업체 배 불리고 불법적 지하경제를 키우며 행정력을 낭비
무분별한 현금 살포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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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살포에 앞장서 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미 경기도민들에게 빚더미를 안기고 인천으로 '먹튀'를 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살포한 현금은 현재 약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경기도민의 빚이 되어 경기도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전임 도지사가 저지른 무분별한 현금 살포가 경기도민들의 현재를 어렵게 만들고 미래의 빚더미와 세금 부담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현금 살포는 소비증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 실제 문재인 정부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물가 수준이 높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여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현금 살포는 재정 악화와 물가 상승만 일으켜 서민만 힘들게 한다. 현금 살포를 얼마를 해야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도 아무도 모른다. 민주당이 25만원을 주장하는데, 이들의 논리에 따라 현금 살포가 진짜 경제적 효과가 있다면 1인당 1000만원 또는 극단적으로 1인당 1억원을 살포하면 한국 경제가 활활 타오를 텐데, 왜 25만원만 하는지도 궁금하다.
특히 현금 살포를 위한 지역상품권 발행은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켜 세금을 축내고 지하경제를 확대하면서 평범한 서민들을 범법자로 만든다. 흥미로운 사실은 현금 살포가 지역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다. 실제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 재임 시절 계속된 현금 살포의 가장 큰 수혜자는 현금 살포를 담당하는 지역상품권 관리업체였다. 지역상품권의 발행액이 커질수록 지역상품권 관리회사로 들어가는 수수료는 더 커지기 때문이다. 현금 살포와 지역상품권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철저한 규명부터 해야 한다.
더욱이 지역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상품권 깡을 하려는 유인은 더 커진다. 각종 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상품권의 용도는 한정되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한 사람은 현금화를 선호하게 된다. 국민 세금으로 상품권 깡업자를 키우는 것이다. 지역상품권의 현금화를 위한 불법 중고 거래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정부나 지자체는 불법행위 업자 단속부터 행정 처리까지 지역상품권으로 인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지역상품권이 필요한 지자체는 자신들이 선택하여 도입하면 된다. 사실 국가 차원에서는 지역상품권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온누리상품권이 이미 있다. 현금 살포를 위한 상품권이 필요하다면 온누리상품권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 구태여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지자체의 지방자치권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지역을 위한 지역상품권에 대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왜곡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역상품권이 '소득주도성장'을 이끄는 수단이라고 판단하여 중앙정부가 지역상품권 발행을 지원하도록 하면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왜곡이 가속화된 것이다.
지자체의 지역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은 지역균형발전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부유한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지역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으니 그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도 더 받을 수 있다. 지역 간 격차는 더 커지고 지역 간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해진다. 잘사는 지역의 주민에게 더 많은 세금혜택이 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더욱이 국민 세금을 지역상품권을 더 많이 발행하는 지자체 주민에게 나눠 주는 게 공정한가의 문제도 있다. 지역상품권은 원하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발행하여 소비하면 되고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은 정말 필요한 경우 낙후지역에만 지원하면 된다. 지역상품권의 발행 규모가 커질수록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부담은 커지고 이는 전 국민의 세 부담으로 돌아온다.
현금 살포의 목적이 지역경제 살리기라면 상품권이 아니라 직접 현금지원을 하는 것이 행정비용을 낮추고 관리비용도 줄여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현금 살포가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현금으로 나누어 주어 그들이 원하는 용도로 쓰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효과적일 수도 있다. 지역상품권 대신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현금 살포를 할 수도 있다.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국민은 정치인들의 반복적인 현금 살포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원한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불필요한 지역상품권 제도는 폐지하고 온누리상품권 제도를 지역 맞춤형으로 개선하면 된다. 국회는 무분별한 현금 살포 재원을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기업지원 강화 및 기업 친화적 지역경제를 만드는 데 써야 한다.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