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김태효 파면 요구에 “국익 측면 득 될 것 없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안보적인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차장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김 차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이날 발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김태효 제1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시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이유는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는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