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세수입 30조 ‘펑크’… 4년째 세수오차에 들끓는 책임론

기재부 "추경 없이 가용재원 활용"
부족분 절반은 법인세 14조5000억
충당 못하면 지방교부금에도 영향
세입 전망치보다 29조6000억 적어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30조원 가까이 부족할 전망이다. 지난해 50조원대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2년간 80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국회 등과의 협의를 이유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4년째 발생한 세수 오차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367조3000억원에서 29조6000억원(8.1%)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56조4000억원)보다는 규모가 줄었지만 2년째 세수 계획에 큰 구멍이 난 것이다.

주요 세목별로 부족분을 보면 법인세가 14조5000억원으로 전체 세수펑크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양도소득세 5조8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4조1000억원 △종합소득세 4조원 △관세 1조9000억원 △개별소비세 1조2000억원 등으로 전망됐다. 주요 세목 중 유일하게 부가가치세가 2조3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추경 편성 없이 가용재원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규정돼, 세수부족 우려만으로는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 우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장 구체적인 재원 대책 마련은 쉽지 않은 모습이다. 정부는 여윳돈이 있는 기금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구멍을 메우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30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을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제때 재원을 충당하지 못하면 국세의 40%에 해당하는 지방교부금도 영향을 받아 지방 사업에 차질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국회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세부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아울러 최근 반복되는 대규모 세입 전망 오차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세수 전망은 2021년 이후 4년째 수십조원 규모의 오차를 내고 있다. 세수 결손이 발생한 최근 2년과는 달리 앞선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1조3000억원, 52조3000억의 세수가 더 걷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해 열린 자세로 세수추계 모든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한다"며 "경제지표를 전망하고 추계모형을 설정하는 초기단계부터 마지막 세입예산안 편성 단계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정부가 가진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