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확대·수입안정보험 본사업화… 농식품부, 농업인 소득지지 강화

27일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 발표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 내년 5兆… 올해比 61%↑
수입안정보험, 기준가격 유형별 3가지 상품 도입
민·관 수급관리 체계 구축… 가격 변동성 등 완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익직불제도 확대 및 농업수입안정보험 본사업화 등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농업인 소득지지 정책을 추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은 △공익직불제 확대·개편 △농업수입안정보험 본사업화 △민·관 협업 선제적 수급관리 등이 골자다.

우선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도 확대·개편으로 농업인 기초 소득안전망을 제공한다.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은 올해 3조1000억 원에서 내년 5조 원 수준으로 약 61% 늘어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기본직불금 단가를 상향한다. 비진흥지역 논과 밭의 단가격차를 완화하고 전략작물직불 지원면적과 지급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환경·생태 보전 활동을 보상하는 선택직불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친환경 농축산직불과 같은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인이 지원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게 여러 유사 프로그램을 통합한다.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방식도 체계화한다.

또한 농업인력 고령화에 대응해 청년농의 진입 초기 생활 안정과 은퇴 희망 고령농의 소득안정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 목표에 맞춰 영농정착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농지 매도 조건으로 은퇴 희망농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해당 농지는 청년농에게 이양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의 경우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고 가입연령과 지급기한을 연장한다.

정책보험을 확대해 자연재해 및 농산물 가격 하락 등 경영위험 관리도 나선다.

핵심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화다. 대상 품목은 올해 9개에서 내년 15개로 확대된다. 신규 품목은 벼·가을무·가을배추·단감·복숭아·만감류 등이다.

6개 신규 품목의 경우 시범사업을 거친 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해외 사례와 상품설계 가능성 등을 연구해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 안내문. /농림축산식품부

수입안정보험은 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풍작 등에 따른 가격 하락 위험 등에 대응해 평년 수입(收入)의 일정 수준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2015년부터 시범 운영돼 왔다.

농식품부는 품목별 당해 수입이 기준수입의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보험료의 절반은 정부가 지원한다. '채소가격안정제'의 가격차보전 기능은 해당 보험에 단계적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농가의 품목별 수입은 기준가격에 농가별 수확량을 곱해 산출한다. 기준가격 유형에 따라 3가지 보험상품을 도입한다.

'과거수입형'은 도매시장가격 등을 활용, 과거 5개년 평균치인 평년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수입을 계산한다. '기대수입형'은 수확기에 가격이 상승할 경우 상승분의 일부를 평년가격에 반영해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실수입형'은 농가별 실제 수취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실수입을 보장한다. 실수입 파악이 가능한 생산자단체 계약재배 농가에 적용할 예정이다. 실제 농가 수취가격을 따지는 만큼 품위도 반영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가는 각자의 여건에 맞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며 "기대수입형과 실수입형의 가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도덕적해이와 역선택 방지를 위해 농업인의 자기책임도 강화한다. 농업인이 고의로 수확량을 축소하거나 경작에 소홀하지 않도록 농가별 수확량 검증체계를 구축한다. 누적 손해율이 높은 농가는 낮은 수준의 보장상품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구조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재배한계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 대상 품목이 과잉생산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의무자조금 납부, 경작신고 등 수급관리 의무도 부여한다.

김 실장은 "평년 재배면적까지만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계약재배, 벼 재배감축 등 정부 수급정책 참여 농업인에 한해 고보장상품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자연재해 위험을 고려해 재해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하고 지원 대상에 농기계와 설비도 추가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장 수요를 고려해 대상 품목과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도 넓혀 나갈 방침이다.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 안내문. /농림축산식품부

아울러 농업 수익과 직결되는 농산물 가격 변동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민·관 협업의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로 대응방식을 전환해 나간다.

먼저 드론·위성 촬영 활용 및 실측 품목 확대 등을 통해 작물별 수급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미곡은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해 재배면적 감축에 집중하고 수확기 대책을 벼 생육 중 조기에 수립할 예정이다. 원예농산물은 생산자단체·지방자치단체·농협 등과 수급조절 협업을 강화한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재배면적 조절, 생육 관리, 출하조절 등 수급관리 기능에 집중해 개편한다. 축산물은 현재 상황 외에 미래 전망에 따라 별도 수급 경보체계를 신설하고, 수급 관리 조치에 대한 농가 참여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한다.

송 장관은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특히 수입안정보험 안착을 위해 상품개발 및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등 사업 추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