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정권 종말’ 경고… 아시아판 NATO 적극 검토하길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강력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마저 부정한다"며 "적이 넘볼 수 없도록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은 인류 역사가 증명한다"면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해 안보태세를 강력하고 확고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하의 적 지휘부 타격용 괴물미사일 '현무-5'가 공개돼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북핵 위협과 내부의 '가짜평화론'에 경고장을 날리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것은 한반도의 긴박한 안보현실을 반영한 메시지다. 한·미 간에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등 핵 기반 동맹이 구축된 상태다. 일본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한데 차기 총리인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가 핵 위협에 맞서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설립을 제안한 것은 한·미·일 협력을 강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시아판 나토가 구축된다면 우리의 안보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함부로 도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에는 한·미동맹, 미·일동맹,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한 쿼드(Quad), 미국·영국·호주의 오커스(AUKUS) 등의 군사동맹체가 있지만 나토처럼 아시아 지역의 대다수 국가들이 참여하는 지역 집단안보체제는 아직 없다. 그동안 아시아판 나토 이야기가 나오면, 북한이 크게 반발하곤 했다. 마침 신임 일본총리가 이를 전격 제안했는데 우리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일부 세력들이 아시아판 나토에 반대하지만 북·중·러의 위협이나 도발에 대응하려면 우리의 안보에 이보다 좋은 것도 없다. 한국이 아시아판 나토의 틀 안에 있다면 김정은이 감히 도발하지 못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지고 있거나 나토 회원국이었더라면 러시아가 침범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아시아판 나토는 한국의 안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뿐만 아니라 한국 방산에도 큰 시장이 될 수 있다. 참여를 적극 검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