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법적 노인연령 75세 상향 제안에 “잘 검토해야 할 필요 있어”

"사회적 합의 이뤄야… 노사정협의회서 어젠다 설정"
삼성 위기론에 "정부 협력하며 도전 극복하도록 노력"
북한군 러시아 파병 "국제사회와 협의해 나갈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적 노인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5세로 상향하는 문제와 관련해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22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총리실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을 빨리 노동시장에 참여시키거나 여성들과 연세드신 분들이 경제활동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한노인회가 제기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19대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법적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이와 관련한 질의에 한 총리는 "여성과 노인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상당히 많은 외국 인력을 데려오고 있다"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어 "어느 한쪽의 주장 차원에서 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 분야"라며 "노사정협의회에서도 어젠다로 설정해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최근 삼성 위기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선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안보 아이템 등의 중요성을 보면 정부로선 (삼성에) 지원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삼성이라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그룹의 상황을 봤을 때 조금씩 해결해야 할 도전이라는 게 분명히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문제는 (삼성이)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본다"며 "좋은 기업 삼성이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정부가 협력하면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부의 조치 계획과 관련해선 "그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말할 상황은 아니고, 국제사회와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그간 무기를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전투 인력을 파견한 것은 국제사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주말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인도네시아가 과거에 비동맹 기조를 유지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러·북 협력 등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달라고 했다"며 "우리 헌법에서 정하는 통일은 평화적 통일인데 이러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같이 해나갈 것이란 설명도 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