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자동안정장치·세대별 보험료율 인상률 차등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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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복지위는 이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연다. 감사에서는 최대 화두인 '의정갈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라 출범이 희미했던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한의학회·의대협회가 참여키로 하면서 협의체에 동력이 실리는 양상이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 교수단체가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실제 출범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의대증원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여당과 기관은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문제점을 부각해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더불어 이번 감사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파열음을 낼 전망이다.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핵심인 자동안정장치 도입과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가 주요 쟁점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부산지방국세청·대전지방국세청·한국은행 지역본부 6곳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을 감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