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크라 파병 배경엔 러 ‘군사동맹’ 구조화…동북아 안보 불안정성 커질 것”

"러북 군사동맹, 파병 계기로 기술협력 가능성 높아져"
"한미 억제력, 대응 차원 새롭게 강화될 수밖에 없어"

지난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줄을 서서 러시아 보급품을 받고 있다고 공개한 영상. /연합뉴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단행한 결정적 배경에는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을 확실하게 구조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공개한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의 전략적 의도와 향후 전망' 연구에서 "지난 6월 러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의 효력과 위상을 확실하게 실질적인 '군사동맹'으로 자리매김해 한미동맹에 대응하는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구조를 통해 한미에 대한 견제와 억제를 제고하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며 "북한이 의도한대로 '한미 대 러북' 동맹 블록이 가시화된다면 분단 이래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최대 전략적 지형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또 한미동맹의 통합억제력(핵전력+재래식전력)에 대응한 러북 군사동맹에 입각해 협력을 가시화한다면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 정세의 불안정성은 한동안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당분간 한반도의 국지전 위기 조성을 지양하면서도 파병 이슈를 잠재우기 위해 한국과의 단절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는 "파병으로 사단급 정예병력이 빠짐에 따라 북한은 당분간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나 위기가 조성되는 것보다는 상황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보유한 전체 병력 규모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세 기여와 한반도 위기 조성을 동시에 관리하는 데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더 과감한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파병 병력 이동을 위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이 1990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 청진, 함흥, 원산, 무수단 인근 해역에 진입함에 따라 향후 양측이 한반도 억제력 제고를 위해 연합훈련을 본격화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억제력도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때 중국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파병에 대한 중국과의 사전 교감과 양해 여부, 러북 군사동맹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한반도 및 동북아 전략적 구도, 러북 동맹의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파병의 대가로 주어질 핵미사일 기술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한미의 대북 억제력, 북한 비핵화, 동북아 관계 구도에 미칠 영향"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파병이 전세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고 대응 계획을 내놓는 것은 미국 차기 행정부의 몫임에 따라 한미가 북한의 파병과 러북 군사동맹에 대한 조율을 할 수 있는 시기도 내년 3~4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