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전기차, 2050 탄소중립 실현에는 필수적

전기차 보조금 환수 급증…5년 만에 10배
잇단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 확산
전문가들 "탄소중립 실현 위해 전기차 필수"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전기차 보급을 위해 정부가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최근 보조금 환수사례가 증가하는 등 전기차가 '위험한 선택'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은 반드시 필요하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이 필수'라는 데 입을 모은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 환수 건수는 2019년 26건에서 2020년 37건, 2021년 54건, 2022년 83건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25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는 이미 260건에 달해 5년 만에 약 10배 늘었다.

이와 동시에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은 감소세를 보이며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2년에는 16만4486대가 등록됐으나 지난해 16만2605대로 줄었고, 올해는 9월까지 약 10만8450대가 등록돼 연말까지 약 14만400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이유는 최근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 등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며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충전시설 주차문제, 지하주차장 사용 제한 등 시민들의 전기차시설에 대한 거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탄소중립' 실현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고자 시민들의 신뢰 제고를 위한 여러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충전시설 이전비용 지원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배터리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기차 활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와 화재 건수 증가를 고려해 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도록 지원을 결정했다"며 "이전 비용은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총 사업비의 50%까지 보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 시장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업이 배터리 안전성을 강화하고 충전 인프라 개선에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기술적 안정성 확보가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