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포럼] 배근호 교수 “공공기관, 책임 기반으로 자율성 최대한 보장해야”

"1년 단위 평가 계량지표 등으로 간소화, 중기적인 성과평가 방식으로 보완해야"
"계량지표 비중 늘려 기관 성과 예측 가능케 해 수용성 높여야"

1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에서 배근호 동의대 금융경영학과 교수(前 공공기관 감사평가 단장)이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자율경영과 책임경영,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효과와 개선 방안을 말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같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성과에 따라 보상을 하거나 책임을 묻도록 해야합니다."

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에서 배근호 동의대교수(前 공공기관 감사평가 단장)는 "자율, 책임이 함께 가려면 성과에 대한 평가 이후 반드시 상과 벌이 존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교수는 "자율 책임경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명확한 목표의 설정, 투명한 평가시스템, 조직 문화의 뒷받침, 직원들의 역량과 교육을 통한 자질 향상, 정부와 기관간의 신뢰, 자원과 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부분을 잘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성, 연속성이 없는 현재 경영평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관장이 부임하면 3년 계약을 하고 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하는 체제인데, 실질적인 성과 평가는 매년 이뤄져 경영평가와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며 "3년의 임기를 기본으로 하되 역량과 성과가 탁월한 우수한 기관장의 경우 1년씩 연임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공기관 경영평가방식은 해마다 다양한 개선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배 교수는 "현재 평가제도는 공정성을 강조하다 보니 경영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공정한 경영평가를 위한 네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먼저, 1년 단위의 평가는 계량지표 등으로만 간소화하고 중기적인 성과평가 방식으로 보완하는 방식이다. 이는 평가비용 및 피평가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상피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관련 전문가를 뽑기 위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평가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년도 평가팀과의 충분한 의사소통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는 "평가지표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기관이 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설계팀과 기재부의 심의를 거치는 방안으로 평가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계량지표의 비중을 다소 늘려 기관의 성과를 보다 예측 가능하게함으로써 평가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위 성과지표는 부처와 협의하고 하위 지표는 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대표성, 기여도, 난이도 등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비중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배 교수는 "어쩔 수 없이 인력, 재정의 낭비가 있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두고 '필요악'이라고도 하는데, 그럼에도 많은 해외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평가 제도를 벤치마킹하려고 한다"며 "부분적으로나마 외부 지향성을 통한 사회적 변화와 시장 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주었고, 내부 지향적 위계 문화를 성과지향적 문화로 변화시켜 나가는 데 기여했다. 또한기관 간 경쟁체제 도입으로 전반적인 상향 표준화의 효과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