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美 우선주의’로 급선회…방위비분담금 압박 거세질 듯[트럼프 2.0시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5일(현지시간) 전사자를 기리는 미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대외 정책의 근간을 이뤘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다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경제와 안보 정책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동맹국들에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이 급선회할 전망이다.

우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원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중(2017∼2021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인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고, 특히 지난달 15일 블룸버그통신과의 대담에서 "내가 집권하고 있었으면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한국은 머니 머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한미는 지난달 초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론한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2026년 지불할 액수의 9배 가까운 금액이다.

트럼프 1기 정부는 또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무역과 기술 분야에서 강경 정책을 펼쳤다.

그는 재집권하면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25%의 관세를 부과했던 집권 1기보다 훨씬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예고한 상태다.

또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세액공제 혜택)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마련한 반도체 지원 칩스법 폐지도 예고해 이미 미국에 공장을 건설했거나 건설하고 있는 한국의 현대차와 삼성전자 등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집권 당시 전례 없는 방식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회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기 위해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적 해결을 시도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강력히 지지하며, 1기 집권 당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한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UAE와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수교하도록 중재했다. 중동전쟁에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의 바람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대선에 당선되면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호언한 바 있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중단 등 급진적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