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빠진 저출생 제도, 사각지대 우려… ‘부모보험’ 대안 제시

尹, 인구위기 극복 강조 "약자복지 민생 직결"
저출생 예산 22% 증가… 인구 위기 극복 집중
자영업, 근로자 준하는 고용보험 있지만 육아 지원 부족

지난달 18일 열린 '2024 서울 하이 베이비페어' 참석자가 육아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

정부가 추진 중인 저출생 극복 대책이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보편적 가족 돌봄을 반영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등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4+1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복지는 포퓰리즘 복지·정치 복지가 아니라 약자복지"라며 "민생과 직결된 4+1 개혁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저출생 예산을 올해보다 3조6000억원(22.3%) 늘린 19조7000억원으로 편성할 만큼 저출생 문제는 정부의 최우선 관심사 중 한 분야다.

이에 저출생 관련 지원이 출산율에 일부 지역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만 1세 이하 자녀에게 매달 일정금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제도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영업·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해 이들까지 포괄하는 '부모 보험' 등 대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부모 보험은 예컨대 임금 근로자의 경우 소득에 비례해 낸 보험료로 급여를 보전받고, 자영업자는 정액으로 보험료를 냈다가 정액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다.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는 "기존 부모급여 제도를 추후 부모보험으로 확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도입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급여를 마치 기초급여처럼 밑바탕에 깔아놓고 그 위에 소득에 비례한, 혹은 정액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합 지원하는 형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새로운 보험을 제시해도 국민이 어느 정도 수용할지, 조세를 활용할 때 재정 부담이 커지는 문제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고용보험 제도 안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를 추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넓게 보면 부모 보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족 펀드'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국가에서 가족 펀드를 형성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부모 보험이 비슷한 맥락에서 거론되지만, 자녀를 낳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그의 설명이다.

정부는 최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유·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단기 육아휴직은 연 1회 2주 단위 사용에서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런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 한정된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은 정부 차원의 이런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자영업자, 플랫폼종사자, 특수고용·예술인 등에 대한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 지원대상 범위, 지원방식,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연말까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