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檢 특활·특경비’ 전액삭감…박성재 “엉망으로 돈 쓰지 않는다”

법사위 전체회의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결
검찰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 등 전액 삭감
박성재 장관 "아쉬움 많다…잘 이해해주길"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사직서 제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수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8일 의결되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진 않는다"며 유감을 표했다. 예산이 삭감되자 사의를 표명한 검찰과장도 나오는 등 내부 반발도 나왔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특히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감사원의 특수업무경비 45억원도 빠졌다. 이에 법무부 소관 예산은 487억3천900만원이 순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안 의결 후 박 장관은 "아쉬움이 많다. 여기 검찰을 역임한 분들이 많은데, (검찰이)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 잘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부장검사)은 법사위가 예산 삭감을 결정하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이날 파악됐다.

검찰과장은 법무부 외청인 검찰의 인사와 예산, 조직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검찰국 내에서도 선임 과장이며, 검찰 동기 가운데 우수한 자원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 과장은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주어지는 특경비까지 모두 삭감되면 검찰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