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의정 협의체, 민주당 조건 없이 동참해야

의료계와 정부의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발족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전공의단체가 불참해 '개문발차(開門發車)'한 셈이 됐지만,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놓고 시작된 의정 갈등이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협의체가 출범했기에 그 의미가 각별하다.

국민 모두는 협의체 구성원 모두가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라는 목표를 단 한 순간도 망각하지 않고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비롯해 전공의 처우 개선,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의료사고면책특례 조항 등 현안을 잘 풀어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금의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는 국민과 의료진, 그리고 정부의 땀과 노력으로 구축된 게 아닌가. 그렇기에 참여 당사자 모두가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에 나선다면 여당의 예상대로 다음 달 크리스마스 전까지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 같다.

협의체의 원활한 가동에는 당사자 사이의 양보와 타협이 전제돼야 마땅하다. 의대 정원 문제는 이미 내년도 대학입시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 2026년도나 돼야 정원 조정이 가능하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의 질 하락 등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어차피 겪어야 할 진통이라면 의료계가 정부와 상호 협력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정치권이 협력해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번 의료 갈등을 통해 의료시스템에서 전공의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국민 모두가 절감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의료사고면책특례 조항 등 현안에 대해서도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거대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야당은 의료 갈등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현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를 포기하고 국민 의료서비스 향상에만 초점을 둬 조건 없이 신속히 동참하기 바란다. 전공의 단체 불참을 앞세워 협의체를 외면할 게 아니라 먼저 협의체에 참여하고 전공의 단체 참여를 독려하는 게 공당이 할 일 아니겠는가. 강경론자로 분류됐던 의협회장이 불신임으로 물러났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유연한 자세로 협의에 임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협의체 활동이 조기에 성과를 낼 것 같아 기대한다. 의료진, 환자 및 가족, 그리고 의료현장을 떠난 1만2000명의 전공의,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1만8000명의 의대생 모두가 희망 찬 새해를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