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보다 실리 찾는 트럼프… “韓, 독자·자율외교 강화나서야” [트럼프 2.0시대]

방위비 증액·주한미군 축소 등 검토
북미관계 다른방식 예상 긴장감 UP
中 견제 등 전략적 위치 중요성 부각
전국민 통합 등 내정강화가 큰 숙제

정치원로와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 2.0 시대 우리 외교가 국제 사회에서 독자적 위치와 자율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우리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주한미군 축소 검토 등을 언급해 온 만큼 '동맹'보다 '실리'에 기반한 외교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에 대한 접근 역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현격히 다른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 정부의 긴장감이 감지된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전략적 위치와 역할론을 부각한다면 트럼프 신 행정부 집권은 우리 외교의 입지를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美 대중정책에 우리 역할 중요하단 점 트럼프에 알려야"

강인덕 경남대 석좌교수(전 통일부장관)는 11일 아시아투데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대중국 정책에 우리가 전초기지다. 우리나라의 위치가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강조해 트럼프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전초기지로 삼아 중국을 견제한다면 한국은 전초기지가 되고, 일본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우리의 전략적 위치를 부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조선업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핵심으로 떠올랐다는 해석도 나온다.

강 교수는 "우리 역할이 없으면 일본의 평화도 보장할 수 없다"며 "우리가 미국에 너무 종속적인 자세를 취하기보다,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미국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알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외교·안보 자율성 증대 기회 삼야야"

트럼프 2.0 시대를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지위, 외교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한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의미 있는 외교안보 성과를 냈다"며 "트럼프가 표면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부담을 주고 압박을 가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거나 부담할 수 있는 차원의 영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접촉, 미·중 관계 등에서의 해프닝으로 한국이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의 국력이 영향을 받거나 중심을 잃을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2기를 한국 외교와 안보 자율성 증대의 기회로 삼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교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거리의 균형을 취하는 한국의 외교 전략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며 "트럼프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익의 균형을 취해야 될 때"라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1948년 한국 현대 한국 등장 이후에 대한민국이 유지해 온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시장 존중, 인권 존중 이런 기조는 반드시 외교에 깔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 전략도 중요하지만 혼돈의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의 통합을 먼저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트럼프 재집권)이 돌풍은 무시무시한 돌풍"이라며 "국민이 통합돼 하나로 대응할 힘이 생기면, 트럼프 정부에 대응할 힘도 나올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일단 내치를 잘해야 외교도 풀리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 역시 "외교는 내정의 연장이다. 캠프데이비드 선언이 나왔다고 해서 내정이 안정되지 않는단 말"이라며 "내정은 내정대로 강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