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영미 전 저고위 부위원장 “저출산, 청년 탓 아냐… 적응정책 펼칠 때”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인터뷰
출산율 높여 고령화 늦추는 '완화정책'으로 부족
청년 삶의 질 높이는 '적응정책' 논의해야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만난 김영미 동서대 교수(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한제윤 기자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안 믿는 것 같아요. 너무 낙관할 것도 아니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기후 위기가 기후 탓이 아닌 것처럼 저출산도 아이 안 낳은 청년의 탓이 아닌, 이미 벌어진 '현상'이에요."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는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진행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기후위기와 인구위기는 복합적 요인이 만든 현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문제를 해결할 가장 중요한 점은 '정확한 예측과 전망'이라고 지목했다. 예측할 수 있는 미래 상황에 맞춰 대응책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 대비 출산율 7.7%(1만9200명) 감소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 초·중·고교 수급 문제, 현재 유지 중인 병력 50만명 선이 무너질 수 있는 점 등의 우려가 나온다. 향후 20년 내 노동 인력 600만~700만명이 사라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하고, 그러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라는 생각때문에 한번도 (출산율) 반등을 할 수 없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나치게 '(경제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춘 사회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앞으로는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적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간 국가 경제와 연관지어 고령화가 심화되면 청년층의 부양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아 저출산 문제를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사실 저출산은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바람을 이루지 못한 청년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화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건강 정책을 펼치는 등의 다른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일대에서 라이더들이 배달하고 있다. /연합.

◇청년층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야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적응정책에 녹일 필요가 있다. 자동화·기계화로 과거의 저소득층 일자리가 사라지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배달 아르바이트 업종의 환경도 열악해진 실정이 사회적 불만으로 이어지고, 삶이 불안정한 청년들은 결혼을 꿈꿀 수 없게 됐다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결혼하라고 돈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보장 체계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취업 준비 청년의) 숙련도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같이 고민하고, 세대간 공감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도 늘려야 하지만, 교육받은 것과 일자리 간 미스매치가 심하다. 이 미스매치를 없애기 위해 대학 교육도 개혁해야 하고, 고용 서비스의 경우에도 더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를 비롯해 교육부, 기재부, 복지부, 여가부 등 범부처의 전면적 협의와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무너진 '가족'의 의미 복구하려면
또 다른 적응 정책의 일환으로는 가족의 가치 회복이 꼽혔다. 김 교수는 "가족의 가치와 의미가 많이 망가졌다고 생각한다"며 "(저출산 해결을 위해) 가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누구도 새로운 가족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직언했다.

기존의 가족 제도가 정서적 기능을 충족하지 못해 발생했다는 분석과 함께 프랑스의 팍스(동거혼)제도와 같은 '제2의 결혼 제도'를 제언하기도 했다. 결혼 여부와 상관 없이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중심으로 보호자·양육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데 지원하는 제도를 병행하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그는 지난 7월 정부가 신설한 인구전략기획부에서 '가족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장기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부터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해 대비한다면 결국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될 것이라고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아이가 태어나는 데 1년이 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이 걸리니 성과가 안 보인다고 할 수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 1년 뒤에 태어나고 20년의 시간이 있으니 우리는 시간을 벌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