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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이날 오전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내고,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책을 두고 건설·시행업계는 부동산 PF 사업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부동산 PF 사업비 가운데 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이 3~5%대 불과한 열악한 구조를 타개할 수 있는 대응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다.
대한건설협회 등은 "이번 정부 PF대책의 핵심은 리츠를 통한 토지주의 현물출자 유도,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차등화, 용적률 상향 등 리스크 관리 및 인센티브를 통한 PF 시장의 자기자본 책임구조 전환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부동산 PF 사업의 자본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부동산 PF시장 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규제도 다소 강화되다 보니, 이에 따른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협회들은 "변화된 제도에 중소·중견 건설사 및 시행사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방안 계획이 필요하다"며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대책을 통해 그간 건설·신탁사 등의 신용공여에 의존한 무한책임 형태로 진행돼 오던 체질도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건설, 시행사들이 부동산 경기 활력 제고와 안정적인 주택공급 활성화에 크게 일조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